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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시 다국적제약 국내시장 석권

주경준
발행날짜: 2006-02-02 11:41:06
  • 가

무역협회 정재화 FTA팀장, 의약시장 변화 전망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내 상위 제약업계가 모두 다국적 기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무역협회 정재화 FTA팀장은 2일 열린 한미FTA공청회에서 국내 제조업중 의약품 분야는 다국적제약사에 의해 국내시장이 지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 팀장은 "의약품 수입의 경우 현재 한국에 진출해 있는 유럽계 제약업계 이외 미국업계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져 이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수출의 증가여지는 별로 없으며 의약품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GMP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제약 500여개중 200여개사만이 GMP를 준수하고 이중 30개사정도만 선진국 수준의 GMP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어 한미간 MRA가 포되더라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증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미MRI체결시에는 동남아로 수출이 증가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원료의 경우도 수입의존도가 90%에 달하기 때문에 관세 철폐시 원료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결국 관세철폐 이익은 직접 수입을 하는 외자회사에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봤다.

완제품의 경우도 미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철폐로 인해 가격이 인하될 경우 수입선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활될 가능성이 있지만 라이센스를 가진 제품의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이어 사실상 6.5~8%의 관세율은 의약품 가격을 크게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마진을 고려, 수입여부판단에 영향을 줄것으로 내다봤다.

신약은 국내진입이후 허가기간이 2년 소요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관련 의약품 및 화장품의 대미수출실정는 2004년 기준 6070만 달러인 반면 수입은 3억 7480만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가 3억 1천4백만달러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제약원료와 화장품이 수출 및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의약품 완제와 진단용 약품, 화장품 원료의 경우 수출비중은 미미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앞자리에 행사요원 등이 배치된데 대해 FTA이후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농민들의 항의등이 이어지면서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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