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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드러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10-03-15 06: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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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대병원을 비롯,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들의 의약품 입찰이 잇따라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의약품 공개입찰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후폭풍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면 도매업체들은 왜 이렇게 '대어'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된 것일까.

결론은 간단했다. 이들 병원들을 잡기 위해 약값을 낮춰 입찰을 진행했다가는 아예 보험약가가 깎여나가는 소탐대실을 우려한 것이다.

현재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국공립병원과 일부 대학병원들은 입찰방식을 통해 타 병원들보다 6~8%정도 약값을 싸게 공급받아왔다.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결제가 확실한데다 국공립병원에 납품되는 약이라는 상징정이 있기에 마진을 줄여서라도 입찰에 참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시행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이점은 단점으로 부각됐다. 아무리 국공립병원 입찰이라 하더라도 자칫 입찰금액을 내려 납품을 따냈다가는 보험약가가 깎이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개입찰이라 납품되는 약값이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의 우려다.

그러자 정부도 서둘러 대책을 내놨다. 올해 9월까지 진행되는 입찰에 대해서는 저가구매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금은 싸게 입찰을 넣어도 봐줄테니 우선 납품부터 해달라는 읍소 아닌 읍소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대책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입찰이야 넘어간다 치더라도 내년 입찰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같은 부작용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수차례 지적된 문제들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무작정 제도시행을 서둘렀고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현실로 다가왔다. 눈에 뻔히 보이는 후폭풍을 너무 쉽게 간과한 것이다.

그후 내놓은 대책은 더욱 실망스럽다. 서둘러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는데 급급한채 근본적인 대책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을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얼마만큼 신뢰하고 따라줄지 모를이다. 특히 허둥대는 정부를 보며 쌤통이라고 웃고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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