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됐던 의대 교수들의 휴진 투쟁이 주춤하고 있다. 오는 29일 대한의사협회 무기한 휴진 여부가 논의하는 가운데, 새 개원의 단체 회장이 준법 투쟁을 강조하고 나섰다.27일 대한개원의협의회 15대 회장에 당선된 박근태 신임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의대 증원 갈등으로 모든 개원가 현안이 묻힌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단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만큼,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위상을 다시 세워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각오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의료계가 혼란한 상황에서 대한내과의사회 전 회장이었던 박근태 후보가 15대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에 당선됐다.그는 앞으로 개원가가 가야 할 투쟁 방향과 관련해 박 회장은 합리적 판단과 이성적 투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휴진보단 주 40시간 진료 등 준법 투쟁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그 대신 대국민 홍보 등 대개협 위상을 높여 자연스럽게 의협 위상을 강화하는 등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선배로서 전공의와 의대생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사실 개원가가 휴진 투쟁을 하긴 쉽지 않다. 지금은 2000년도 의약분업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 대신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투쟁을 해야 한다. 주 5일 진료나 주기적인 집회 등 준법 투쟁을 하며 의협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모든 의사가 분노와 절망감으로 가득 찬 상황이다. 그럼에도 환자를 위해 이를 참고 묵묵히 진료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사태가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사태와 8000명의 의대생에 한 번에 교육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함께 박 회장은 새 대개협 집행부 키워드로 소통·화합을 강조했다. 투쟁에서도 향후 회무에서도 내부 결속과 대국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무엇보다 현 사태에 대한 회원 분노가 큰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활성화, 핫라인 개설 등을 통해 더 가까이서 회원 목소리를 듣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18일 휴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회원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에서 법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위상 강화와 관련해선 이를 위한 국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유튜브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가 회장으로 있었던 대한내과의사회는 유튜브 '내 몸의 닥터'로 성공을 거둔 만큼, 그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박 회장은 "엄연히 대개협이 있음에도 정부는 의협이 개원의 단체라며 전공의와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갈라치고 있다. 의협 산하에 대개협과 대한병원협회가 있는 것인데 의협이 개원의 단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래서 개원의 단체로서의 대개협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해 이를 국민에게 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그가 이렇게 투쟁을 입에 담게 된 이유는, 모든 의료계 의제가 의대 증원 블랙홀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수가 인상 등은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첫 삽을 뜨기 어렵다.박근태 신임회장은 향후 회무에서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한편, 의대 증원 사태에서 의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의대 증원 외에도 개원가에 핵폭탄급 타격을 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남아있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산모의 산통을 줄이는 페인버스터를 100% 환자 부담으로 돌려버리면서, 비급여 통제에 국민 여론도 들끓는 상황이다.박 회장은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수탁고시도 있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가장 큰 문제다. 특히 페인버스터 100% 자부담으로 국민도 난리가 났다"며 "합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무작정 통제하는 것이 문제다.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의대 증원에 모두 묻혀버렸다. 의대 증원 투쟁에서 의협이 힘을 실어주면서 개원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조하려고 한다"며 "또 다음 달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같은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짜고 이를 위한 인선 등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한 집행부 인선과 관련해선 정책단을 신설해 보험·의무 파트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가를 옭아매는 것인 정책적인 문제인 만큼, 이를 풀어갈 조직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다.이를 위한 인선은 각과 의사회 회장들의 추천을 통해 이뤄진다. 덕분에 그가 전 내과의사회 회장이어서 받는 과 간 힘겨루기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수가 협상 권한 역시 의협과 상의해 다시 대개협이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이 2년 연속 2% 아래의 인상률로 결렬되는 등 SGR 모형, 깜깜이 진행, 일방적 밴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먼저 공청회를 제안하는 등 기존의 틀을 깨겠다는 목표다.수익사업에 대한 구상도 있다. 내과의사회가 주도했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처럼 대개협 차원에서 방문진료 관련 사업을 주도한다는 목표다. 현재 방문진료를 원하는 환자 수요가 높음에도 의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한데, 높은 진입장벽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지금에 와선 간호법에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등이 담기는 등 간호계가 여기 눈독을 들이는 상황인데, 만약 의사 방문진료가 활성화된다면 방문간호는 힘을 잃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일차의료 살리기 공약의 핵심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이다. 초고령 사회가 코앞이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방안은 일차의료를 살리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지금의 방문진료는 낮은 수가나 동선 등 진입장벽이 있는 상황이다. 방문진료 접근성을 높일 정책을 마련해 이를 적극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러 직역의 반대가 있어 간호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환자가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답은 뻔하다"며 "기존에 접근성이 떨어졌던 만관제를 개선해 본사업으로 한 것처럼 의원급이 편하게 방문진료에 뛰어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최종 협상만을 남겨두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올해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밴드가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협상에 들어가면 막을 내리게 된다.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 모두 올해만큼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줄여 밤샘협상을 탈피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이들은 수가협상과 관련된 여러 요소에 의견 다툼을 보여 올해 역시 밤샘협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재정소위 3차 회의에서 결정되는 밴드 규모 및 정부가 추진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2025 수가협상 결과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원급 1.6% 인상하고 필수의료 위해 10조원 투자?…말뿐인 생색"의사협회는 예년과 같이 올해 또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와 '실시간 생중계'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의사협회는 예년과 같이 올해 또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와 '실시간 생중계'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의협은 최근 5년 동안 이필수 전 회장 집행부가 출범하던 첫해인 2022년만 협상을 체결하고 그 외는 모두 결렬됐다.특히 올해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첫 상견례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불협화음을 드러냈다.의원급의 지난 수가협상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0년 2.9% ▲2021년 2.4% ▲2022년 3.0% ▲2023년 2.1% ▲2024년 1.6%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에는 1.6%라는 역대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개원가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특히 총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음에도 밴딩규모가 예년과 비슷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당시 개원가는 "수가 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은 이해하지만,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의협 수가협상단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로 10% 인상을 제안한 상황.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지난해처럼 인상률을 1.6%로 못 박고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 10조원을 사용한다면 이는 말뿐인 생색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가 진심으로 의료계 정상화를 희망한다면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10% 인상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 또한 좋지 않은 사정은 매한가지다. 병원협회의 수가협상 인상률은 ▲2020년 1.7% ▲2021년 1.6% ▲2022년 1.4% ▲2023년 1.6% ▲2024년 1.9% 수준이다.지난해 병원협회는 고심 끝에 1.9% 인상률에 도장을 찍고 합의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대학병원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앞장섰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병원협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전공의 집단 파업으로 인한 병원 경영난 악화를 지적하며, 의원급이 종합병원의 수가를 넘어서는 환산지수 역전현상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원급과 종합병원의 환산지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의사인력 유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계가 맞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를 비롯한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 역시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단vs의료계, 밴드 규모 두고 '신경전'…"의료계에 믿음 보여달라"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입 재정 규모(밴드)에 있다. 밴드가 설정돼야 공급자 단체들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입 재정 규모(밴드)에 있다. 밴드가 설정돼야 공급자 단체들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의료계 현실을 수가에 더욱 면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SGR개선 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 총 5개의 환산지수 모형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올해 역시 공급자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체 밴드규모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밴드 규모는 최근 들어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도 수가협상은 8234억원, 2019년도 수가협상은 9758억원, 2020년도 수가협상은 1조 478억원으로 오르며 1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9416억원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시 2022년 수가협상은 1조666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증가했고, 2023년 수가협상은 1조848억원으로 나타났다.2024년도 수가협상은 1조1975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건보공단이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보이고 누적적립금이 28조원에 달하면서 공급자단체는 올해 또한 충분한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적정 수가가 보장돼야 의사들이 환자 곁에 남아 의무를 다할 수 있는데 이는 재정소위에서 결정되는 밴드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소청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만큼 충분한 재정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충분한 재정 규모를 마련해 의료계에 신뢰를 보여달라"며 "또한 공급자단체가 꾸준히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부는 깜깜이 협상을 중단하고 밴드 규모를 미리 알려주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협회 또한 전공의 집단이탈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대학병원들의 상황을 강조하며, 충분한 밴드 규모가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지금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전당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충분한 수가인상을 통해 대학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하지만 공단 측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7년 만에 동결된 점 역시 밴드 규모 확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다.최종협상 직전까지 정부는 의사협회가 선결조건으로 제안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수용하지 않으며, 의사협회가 31일 수가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 의협 최종협상 자리 나타날까?…'환산지수 차등적용' 관건최종협상 직전까지 정부는 의사협회가 선결조건으로 제안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수용하지 않으며, 의사협회가 31일 수가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의사협회는 재정소위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사협회는 무조건 불참을 선언하며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산지수가 차등적용 된다면 인상이 몇 프로로 결정 나든 의미 없다. 반드시 공단 측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최안나 보험이사 또한 "정부는 검체 검사, 영상 수가가 다른 행위 유형보다 높다고 주장하는데 살펴보면 이 행위들의 수가도 정상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필수 의료 수가를 별도로 올리고 싶다면 별도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환산지수 쪼개기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한다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협이 제시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으며, 28일 개최된 재정소위에서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배제하겠다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그동안 모든 유형의 환산지수가 일괄 인상되며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낮은 진료료,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의 불합리한 밴드협상구조를 지적하며, 사전에 5개 의약단체장이 만나 밴드 규모를 합의하고 수가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28일 가입자와 공급자, 건강보험공단의 3자 간담회를 마치고 이같이 제안했다.대한의사협회가 환산지수 수가협상의 불합리한 밴드협상구조를 지적하며, 사전에 5개 의약단체장이 만나 밴드 규모를 합의하고 수가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5월 초 5개 의약단체장과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을 통해 밴드 규모를 확정짓고, 그에 따라 단체협상을 진행하자는 주장이다.최성호 단장은 "마지막 날 밴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장들이 합의해 우선 밴드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며 "합의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수가협상에 들어가고, 합의가 결렬되면 수가협상 역시 결렬로 가는 방향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수가계약은 과거 고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졌던 의료수가를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기존보다 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계약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적정수가 인상의 근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소위에서 정해준 '밴딩' 폭 내에서 건보공단이 제안한 수치에 대해 공급자가 수용 할 것인지 여부만을 결정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최 단장은 "원가이하의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방치해 온 결과, 지역·필수의료는 붕괴되고, 전공의는 미래가 없다며 의료현장을 떠나간 이후 돌아올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차의료 소생을 위해서는 2025년도 환산지수 10%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재정여력이 있을 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재정 10조를 수가 인상을 위한 밴드에 투입하고, 의료사고 소송 비율을 일본 수준으로 낮춘다면 국내 어떤 의사들도 파업이나 시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성호 단장은 "간담회는 의협 주장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며 "31일 협상 참여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의협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사태가 발생하면 법률적인 문제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울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공급자 없는 깜깜이 협상 멈춰라"…최안나 이사 1인시위이날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울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최안나 이사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수가 정상화'와 '공급자 단체의 재정소위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안나 이사는 "그동안 의료계는 총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채 깜깜이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지난 1차회의부터 의료계가 재정소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늘 직접 나와 1인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적정수가를 의사 배불리기라고 하지 말아달라"며 "급여만으로 충분히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보장돼야 비급여 끼워팔기 등의 왜곡된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재정소위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계 단체는 의사협회뿐 아니라 모두 바라고 있다"며 "잘못된 수가협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5개 공급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또한 최안나 이사는 필수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수가 마련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전에 수가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며 "가장 기본적인 수가가 원가 이하인데 어떤 의사가 분만을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을 지키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처럼 1.6% 인상률을 의원에 주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아무리 공공수가 신설 등을 한다고 해도 말뿐인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재정소위 위원들이 생각한다면,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협이 바라는 10%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밴드 규모 및 인상률을 위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하고, 수가를 10% 인상하라는 초강수를 뒀다. 또 이날 진행되는 1차 협상 현장을 생중계할 예정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도 수가 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가 협상 선결 조건으로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 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구했다.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하고, 수가를 10% 인상하라는 초강수를 뒀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2025년도 수가 협상에 참여하면서 협상의 모든 과정을 국민과 회원에게 소상히 알리겠다고 밝혔다.이번 수가 협상은 붕괴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로잡는 중대한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왜곡된 이유는 수가 협상이며 그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통해 마련한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이번 수가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이는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된 항목을 차등으로 올리는 방식이지만, 고평가된 항목의 수가 인하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대상으로는 영상 및 진단 검사가 지목되고 있는데 이 역시 필수의료에 해당한다는 것.임 회장은 이렇게 되면 여러 진료과의 협진과 다양한 직종의 지원 연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나눠먹기식 수가 협상으로 1차 의료가 무너졌다면,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다른 종별까지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우리나라 보험수가가 원가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내년도 의원·병원 유형 수가를 최소 10% 인상하는 등 조속히 원가의 100%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국고지원금 20% 투입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정비를 요구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국민이 마음 놓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상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의대 증원 절차를 당장 중단하시고 시급히 수가 협 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성혜영 대변인 역시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든다는 우려다. 또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단체별 순위는 적정 수가 결정의 치명적인 걸림돌이기 때문에 단체별 순위 매김과 나눠 먹기 식이 아닌 합리적인 수가 계약 방식을 요구한다"며 "의료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명백백히 결정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수가 협상은 깜깜이 협상으로 불릴 만큼 폐쇄적으로 운영돼 오늘날의 의료 문제들을 초래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 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일체의 의혹을 불식하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4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을 향해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증원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해줄 것을 촉구했다.전의교협은 4일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자리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4일 토론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복지부와 교육부는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전의교협에 따르면 앞서 서울고법은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 회의록, 세부 예산계획 등 자료를 요구했다.이어 재판부 결정 이전에는 의대증원 절차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적시한 점에서 의대 2000명 증원시 부실 교육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봤다.특히 전의교협 측은 서울고법이 이 같은 요구를 한 상황에서 지난 2일, 교육부와 대교협 측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대증원 현황을 발표한 것을 두고 날을 세웠다.전의교협 측은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전의교협 측은 의학회 및 관련 학회와 연계해 의사 수 추계모형의 타당성, 수급관리 적정성, 예산 및 투자의 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30~50명의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향후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보하면 객관적으로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임을 강조했다.전의교협 측은 "정부는 의대증원 결정을 내린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를 마땅히 제공해야한다"면서 "정부는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60만명까지 치솟자 정부는 방역체계 대전환을 시도했다. 동네의원도 코로나19 검사와 진단, 치료를 할 수 있게 했다. 환자가 폭증하자 일선 동네의원도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나서게 됐다.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급여 진료과 중심으로 급여 진료비 매출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유난히 혹독한 시간을 보냈던 터라 매출 증가는 특히 더 도드라졌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지난해 1분기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급여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243.9%, 163.1%씩 폭증했다.이 같은 결과는 올해 '독'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이다. 의료기관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의협 수가협상단은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원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수가협상권을 반납하면서 올해 수가협상에는 의협이 직접 참여한다. 수가협상단은 김봉천 기획부회장을 단장으로 조정호 보험이사,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백재욱 의협 보험자문위원이 참여한다.올해로 네 번째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지난 18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건보공단과 1차 협상에서 다른 단체와는 달리 한 시간 이상 대화를 했다"라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갭이 크다는 것이다. 현실이 녹록치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김봉천 수가협상단장(기획부회장)도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경영이 가능해야만 안정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며 "부수적 수입이 없는 의원은 급여진료비가 주된 수입원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료 왜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지난해 총진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9.5% 수준이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은 행위료 기준 23.5%. 여기서 법과 제도를 제외한 순진료비 증가율은 22.6%다. 법과 제도를 적용해도 진료비 증가율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조 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까지만 해도 진료비 증가율은 해마다 10~11%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증가율은 9%대다. 코로나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노인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이전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라며 "굉장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였던 진료비가 통계에 잡히면서 급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오히려 수가 인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대응으로 발생한 진료비, 비급여의 급여화 영향까지 반영하면 실제로 의원급에서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수가협상에서 중요하게 반영하는 진료비 증가율이 다른 유형 보다 높아 협상 길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5%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는 미션까지 내렸다.김 단장은 "대의원회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의료가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본다"라며 "작년과 올해 물가인상률이 5% 수준이고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10.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소 물가인상률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개원의는 수가 인상이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수가 인상의 복리 효과가 미치는 영향도 크다"라며 "수가협상에 임하는 건보공단의 태도와 재정위의 재정 투입 규모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협상 중단까지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의협 수가협상단은 18일 건보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건강보험 재정 흑자, 당해 연도 지출이 원칙"의협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 운영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공급자 단체도 재정위에 참여해 수가 인상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건보공단도 이에 공감, 재정위 산하 소위원회가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설정하기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조 이사는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투입 재정 설정 규모를 사전에 알 수 없고 어떤 식으로 설정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깜깜이 협상"이라며 "공급자가 가입자에 일방적으로 읍소하는 식의 자리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재정위는 밴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공급자 단체는 왜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서로에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조율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재정위는 건강보험 재정과 상관없이 보험료 인상의 부담감을 이유로 2% 내외의 심리적 상한선에서 결정돼왔다"라며 "올해는 적어도 재정 규모를 1조5000억원부터 시작해 2조원까지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공급자 단체는 일관되게 흑자 상태인 건강보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보 재정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이다.김봉천 단장은 "코로나 때문에 어느 기업체나 공공기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유독 건보재정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가 인상에는 유독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보재정은 적립하는 게 원칙은 아니다. 당해 연도에 쓰는 게 원칙이고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며 "지난해 수가협상할 때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수입이 늘었다. 그 수입을 적극 활용하고 가입자들의 걱정인 보험료 인상도 최소한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병원 평가 의결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위원들 임기 만료 2개월째 구성조차 안 되고 있다.정부 추천 신임 위원들에 대한 깜깜이 인사 속에 필수의료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에 난관이 예상된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올해 1월부터 시작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위원들 구성과 회의 일정 모두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이 2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2기 출범 13명의 위원들 모습. 전공의법에 명시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대학의학회 추천 3명과 대한의사협회 추천 1명, 대한병원협회 추천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2명 그리고 복지부 추천 전문가 3명 및 의료인력정책과장(당연직) 1명 등이다.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해 말 3년간의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말 해당 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제3기 위원 추천 등 신임 위원 구성에 부랴부랴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하지만 2월 중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신임 위원들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제3기 첫 회의 일정은 언제 하는지 통보받은 의료단체가 없는 상황이다.■수평위 13명 중 3명 복지부 몫…의료단체 추천 관례 대신 윤정부 인사 '유력'의료계 관심은 복지부 추천 전문가 위원 3명이다.전문학회와 수련병원에 파장을 불러올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 그리고 필수의료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이 올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의료단체별 입장이 갈리거나 혼선을 빚을 경우, 복지부 입김이 작용하는 추천 위원 3명에 의해 전공의 정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제2기 복지부 추천 위원은 이승우 전 전공의협의회장(전공의협의회 추천)과 김유미 단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의학회 추천) 그리고 임인석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였다.이중 임인석 교수의 중도 사퇴로 2021년 5월부터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 허윤정 교수가 합류했다. 허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과 국회의원을 지낸 문정부 인사이다.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조규홍 장관 필수의료 발표 모습. 결국, 제3기 복지부 추천 위원들은 윤정부 라인 전문가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인 셈이다.수평위 위원은 "그동안 의료단체 추천으로 복지부 전문가 위원 대부분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말도 없다. 현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로 모두 채워지는 분위기"라면서 "복지부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임기 만료 2개월이 지나도록 위원 구성조차 안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위원들 허탈, 복지부 전화 한통 없어 "2기 워크숍 통해 인수인계와 감사패 전달"그는 "복지부가 2기 위원 구성 후 1기 위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열고 인수인계와 감사패 증정 등 수련환경위원회 활동을 격려하고 유대감을 강화한 바 있다. 위원장을 비롯해 3년간 활동한 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상식"이라고 지적했다.다른 위원은 "복지부로부터 전화 한 통 못 받았다. 위원직 수행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조차 없다"며 "코로나 방역과 이태원 사태에 이어 인사발령 등으로 정신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담당부서 과장은 공석이다.복지부는 지난 10일 과장급 인사를 통해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의 행안부 파견 근무를 명했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필수의료 대책에서 과목별 전공의정원 조정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던져놓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부서 과장이 공석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전공의 정원 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의료계 내부 분란만 만들어 놓고 정작 중요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그는 "전공의 정원 조정을 위해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역으로 환산하면 올해 10월 내년도 진료과별 레지던트 정원을 책정하기 위해선 상반기 내 정원 배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 전문학회별 전공의 정원은 중요한 현안으로 증원과 감축 협의가 쉽지 않다. 이미 기준을 정해놓고 합의를 종용한다면 학회와 수련병원 모두 갈등만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계의 한해 살림살이를 정하는 수가협상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수가 인상을 놓고 가입자와 공급자 의견이 어느 때보다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립의 중심에는 '코로나19'가 있다.가입자 단체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보건의료계를 위해 수가를 퍼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되기 때문.반면,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려움은 비단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여기에 감염병을 이겨내기 위한 보건의료계의 '헌신'이 있었다며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약사회) 수가협상단의 협상 전경문제는 가입자 단체가 보건의료계를 바라보는 보수적 시각이 수가인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일명 밴딩(banding)을 설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수가협상 만료 시한 하루 전까지도 1차 밴딩 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약 한 달 간의 협상 과정이 무색한 지경이 됐다.통상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설정한 밴딩으로 협상이 이뤄지는데 공개되지 않았으니 수가협상 마지막 날 관련 협상을 모두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정해진 파이 안에서 6개의 공급자가 나눠먹기를 해야 하는 눈치 싸움이 수가협상인 만큼 '밴딩 확대'는 6개 공급자 단체의 공통의 목표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밴딩 확대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실제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수가협상 마지막 날 밴딩을 공개함으로써 밴딩 확대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것 같다"라는 추측을 내놨다.병원과 의원, 누가 더 많이 갖고 갈까 눈치싸움 치열 예상밴딩이 정해졌다면 이번에는 누가 더 많이 갖고 갈 것인가를 놓고 공급자 단체 사이 눈치 싸움이 벌어진다.그 중에서도 의원과 병원 유형이 투입 재정의 70%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들의 협상 결과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다. 건보공단도 의원과 병원 유형이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둘 다 협상을 체결할 수 없다면 어느 한 유형과만 손을 잡고 가는 전략을 취해왔다.지난해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3년 연속 결렬을 맺던 의원 유형의 손을 잡았다. 진료비 증가율 등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통계지표가 마이너스를 가리킨 데다 반정부 성향이 강했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소통을 강조하는 이필수 회장으로 바뀌면서 의정 관계가 보다 부드러워졌다. 더불어 개원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본격화를 앞두고 있어서 의원을 향한 훈풍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쏠림 현상을 가입자 단체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진료비 증가율 10%를 기록하며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모습이다.지난해 의원이 3%의 인상률을 받으면서 병원과 나눠 갖는 몫이 비슷해진 부분도 무시 못 할 부분이다. 의원이 갖고 간 추가 재정은 3923억원으로 병원 유형보다 91억원 적었다. 병원 유형이 '수가역전' 현상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건보공단과 가입자 역시 공감하고 있다는 점도 의원에게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병원협회 수가협상단(위)과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아래)그렇다고 병원 유형의 전망이 상대적으로 밝다고만 할 수는 없다. 수가 인상률 결정의 주요 잣대인 진료비 증가율에서 병원 유형의 증가율은 7.6%를 기록했기 때문이다.종별로 나눠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1%나 증가하며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병원 유형의 수가협상에서 매번 불리하게 작용했던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마이너스를 기록해 단순히 통계만 놓고 봤을 때는 요양기관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경영난 연장선에 있었다.  가입자가 주목하고 있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조5000억여원의 상당 부분이 병원 유형에 쏠리고 있다는 점도 불리한 부분이다.의료계는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일어난 보상들을 수가 협상과 연결지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진료비 증가율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을 수행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은 앞으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고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적은 밴딩 인상률로 어떻게 의료계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동기부여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적은 보험료로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라며 "수가 인상은 결국 질 좋은 의료서비스로 돌아온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인식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의협 김동석 수가협상단장 역시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수가협상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치료를 수가협상과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올해 협상에서도 '1조원'의 벽 넘을 수 있을까사실 밴딩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논의는 의미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조666억원(인상률 2.09%)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1조원 수준에서 밴딩이 만들어지고 있다.재정운영위 관계자는 "물가인상률, 임금인상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수가인상률은 해마다 올랐다"라며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수가 인상 그 자체에 부정적 시각이 있다.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폭 자체가 높지 않다"라고 귀띔했다.그렇기 때문에 올해 협상 과정에서 전 유형 결렬 또는 한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 결렬이라는 극단적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 협상에서는 2020년 있었던 수가협상(2021년 환산지수)에서 병원, 의원, 치과 등 3개 유형이 결렬을 선언한 게 가장 많은 숫자였다.실제 2008년 유형별 협상 이후 딱 한 번 결렬을 선언했던 대한한의사협회 조차도 올해는 어려운 수가협상이 될 것이라며 비관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진호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타결 가능성에 가장 암울한 느낌"이라며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말했다.밴딩 폭에 따라 각 유형의 눈치싸움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보수적인 시각, 뒤늦은 밴딩 공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역시 "적어도 지난해보다는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 전경내년도 수가 인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결정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면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공급자 단체가 우려감을 표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30일 공동으로 "최종 수가협상 하루 전까지 추가소요재정(밴딩, banding)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통상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1차 밴딩을 설정하면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은 2차 협상부터 최종 협상 시점까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균형점을 찾았다.그런데 내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1차 밴딩이 설정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6개 공급자 단체는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 공급자 단체는 큰 실망과 함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협상 종료일이 돼서야 실질적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해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내년도 수가협상은 결국 충분한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실패한 수가협상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재정운영위 있다"라고 지적했다.코로나19 이후 물가가 최근 4%를 넘어섰고, 가입자 단체가 제시하고 있는 올해 임금인상 5~7% 요구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밴딩 책정이 중요하다는 게 공급자단체의 입장.공급자단체는 "건강보험의 한 축인 공급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가입자의 일방적 논리로만 설정되는 밴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행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보건의료인은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앞으로도 질병치료와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상호 존중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계 한해 살림살이인 수가협상이 난관을 맞고 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추가 소요재정', 일명 밴딩(banding)이 공개되자 공급자 단체는 깜깜이 협상을 하게 된 것.급기야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도 들어가야 한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왔다.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26일 2차 수가협상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급자단체는 구체적 수치를 갖고 밴딩 규모를 요구하지만 건보공단 측에서는 수치만 제공할 뿐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라며 "밴딩을 통보 받은 게 전혀 없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이어 "건보공단 협상단도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수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며 "역으로 밴딩을 2조~3조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했다"고 말했다.통상 2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정한 1차 밴딩을 제시한다. 공급자 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추후 협상에서의 전략을 짠다.하지만 추가소요 재정을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차 밴딩 자체를 설정하지 못하는 이례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23일 2차 회의를 열었지만 가입자 단체 사이 의견차가 워낙 커 밴딩을 못 정했다. 이에 25일 오후 소위원회 안에서도 일부 위원이 모여 다시 회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덕분에 같은 날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도 구체적인 수치를 받지도 못하고 깜깜이 협상만 해야 했다.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배경 조차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협상과 방식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탄식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 협상단은 밴딩 수치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줬고, 개입자도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물가인상, 최저 임금 인상을 감안하면 최소한 지난해보다는 (밴딩 규모가) 확장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급기야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김 단장은 "공급자 단체가 제시하는 데이터는 결국 건보공단 협상단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이는 한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며 "공급자가 직접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재정위에 공급자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규모가 작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냉정하거나 잔인할 수 있지만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의 필수 요건인 '예상 청구 금액' 추계 과정에서 해당 제약사의 '마케팅‧영업' 능력을 주요한 잣대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대상 약제의 향후 '시장 점유율'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요 고려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 이는 곧 제약사의 규모와 큰 연관이 있는 만큼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신약 등재 절차다. 건보공단은 이 과정에서 60일 간 약가협상을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9일 일선 제약사를 대상으로 '예상 청구 금액 설정 가이드라인'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적용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건보공단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신약이 주류인 약가 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해당 약제의 예상 청구 금액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협상 대상 약제 관련 대체 약제 존재 유무에 따라 각각 어떤 자료를 활용해 시장 규모와 시장 성장률, 시장 점유율 등을 산출하고, 이를 활용해 어떻게 예상 청구 금액을 설정하는지 보여주는 지침서 개념이다. 그동안 약가 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예상 청구액을 중심으로 '깜깜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이처럼 가이드라인을 안내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명한 협상을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은 약가협상 대상 약제의 시장점유율 추계 과정에서 제약사의 인력상황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제약사들의 주목한 것은 협상 대상 약제의 '시장 점유율' 추계 방식. 시장 규모, 성장률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청구액, 환자 수 등의 데이터로 예상하는 반면, 대상 약제의 추정 시장 점유율의 경우 제약사의 특성을 반영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약사의 '특성' 항목의 경우 각각의 제약사 보유한 마케팅과 영업력이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다시 말해, 협상 대상 약제의 마케팅과 영업사원의 수를 바탕으로 예상 시장 점유율을 판단한다는 의미. 이 수가 곧 약가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앞으로 진행되는 약가 협상 과정에서는 제약사들이 의사 대상 설문조사, 병원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 통과 현황, 거래 병‧의원 수, 주요 파이프라인, 영업사원 수, 마케팅 PM 수, 국내임상 여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대상 약제의 전체 시장 규모를 파악하는데 청구 데이터를 중심으로 측정하되 불가피할 경우 국내외 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신약관리부 오세림 팀장은 "규모가 작은 제약사들에게는 잔인할 수 있지만 의욕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신약 개발이다. 이 부분은 냉정할 것"이라며 "신약 개발과 향후 시장 점유도 돈이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 팀장은 "협상 과정에서 예상 청구액을 고려할 시 의사 대상 설문조사 혹은 전체 PM이나 영업사원 수 등을 제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작은 제약사의 경우도 해당 분야의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고 거래처 수가 충분하다면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약가협상 대상 약제의 전체 시장 규모를 책정할 때의 경우 국내 청구 업체의 데이터도 참고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국내외 관련 약제 데이터가 전무할 경우에 한해서다. 협상 과정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국내 의약품 조사기관의 청구 데이터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팀장은 "건보공단이 보유한 청구 데이터가 유비스트나 아이큐비아 데이터를 합친 것 보다 더 정확하다"며 "시장 규모를 파악할 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다. 국내 데이터나 건보공단 청구 데이터 상에 한계가 있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PA, 진료보조인력, 진료지원인력, 전담간호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해서는 안 될 의료행위를 실제로 하고 있는 정체가 불분명한 이들을 지칭하는 말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이라는 말을 쓰며 간호사 등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주를 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불법과 현실 사이의 회색지대를 인지한지는 10년이 훌쩍 지날만큼 오래됐지만 이를 양성화 하기 위한 의지는 여느때와 달라보인다. 하지만 진료지원인력 양성화 작업에 나서는 복지부의 행보는 베일에 싸여있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PA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의료계 전 직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임에도 복지부는 공청회 진행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공유하는데 그쳤다. 복지부가 매주 금요일 공유하는 장관과 차관의 주요 일정, 보도자료 배포계획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했다.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이해 당사자들도 행사 이틀전에야 공청회 참석자 등을 담은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있었다. 앞서 복지부는 보발협에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계획을 밝히며 공청회를 연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이조차도 사실 관련 협의체에서만 언급했을뿐,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가 없었다. 이같은 깜깜이 움직임은 2019년 조직된 '의료인 업무범위조정협의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복지부는 각 직역을 참여토록해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분담이 애매한 회색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을 했고 구체적인 결과물도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의체 내용은 지금까지도 비밀에 부쳐져 있다. 당시 만들어진 결과물을 접한 적이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이 공청회장에서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을 한 데서 그 내용을 짐작 정도만 할 수 있겠다. 모든 사안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다. 의사를 비롯해 병원계, 간호계, 노동계 등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전직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다. 심지어 법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로 제도화를 논의하려고 한다.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향을 잡았다면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지만 그 의지를 실제 현장에 있는 당사자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양성화를 위해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 최종 보고서를 받고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의료현장의 회색지대를 양성화 하겠다는 그 의지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결선투표제 방식을 도입한 41대 의협회장 선거 열기가 여느 선거전과 달리 '조용하다'는 얘기들이 적잖이 흘러나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무엇보다, 스킨쉽이 중요한 선거판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데 속내를 보면 다를 수 있다. 유세 초반 캠프별로도 "생각과 달리 관심이 끓어오르질 않는 것 같다" "붐업이 되지 않아 투표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다. 작년 8월 전국의사총파업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라 의협 새 리더에 이슈가 몰릴 것이란 사전 관측과는 어느정도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주목해볼 점은, 여타 선거와 비교해 이번 41대 선거전에 출마한 여섯 후보자들의 네거티브(흑색선전) 운동이 없었다는 부분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선거기간 물밑에서 벌어지는 타 후보 비방의 노이즈 선전이나 후보자들간 인신공격성 발언, 날선 공방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선거에 관심도를 높이려 '약방 감초'격으로도 이용되는 네거티브가 빠지면서, 이슈몰이가 적었다는 분석도 나오는 이유였다. 네거티브 선전이 오히려 상대측 지지자들의 반발심을 불러올 수 있다는데, 유세 분위기까지 조심스러워진 탓이었다. 여기서, 이례적으로 치러진 포지티브 행보가 문제라는 말은 아니다. 투쟁으로 분열된 의료계에, 대회원 화합을 위한 여섯 후보자들의 조용한 선거행보에는 충분히 박수를 보낸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일단 선거인명부 열람율은 지난 40대 선거 대비 8% 늘면서 4000표 가량의 유권자가 늘었다. 전자투표 기준 일차투표 첫날인 17일 투표율은 약 33%를 기록해, 지난 40대 선거 첫날 투표율보다 7% 포인트 가량 앞섰다. 이러한 흐름은 이틀째인 18일 44%를 넘기며, 마지막날 최종 투표율은 50%를 넘어서며 40대 최종 투표율을 상회했다. 늘어난 열람율 만큼 실 투표자들의 득표율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높아진 투표율과 유권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결선투표 기간 선거운동 규정에 있다. 일차투표의 경우 늘어난 열람율 만큼 투표율이 따라 올랐으나, 최종 결선투표에는 향방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9일 1차 투표 종료 직후부터 26일 결선투표까지, 결선에 오른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는 제동이 걸리면서 깜깜이 선거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다. 13만 의사회원를 대표하는 의협 선거에 6000표 회장 당선인이라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굳이 애매한 선거규정으로 참여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 후보자들간 사전, 사후 야합을 막으려는 취지 자체는 십분 이해한다. 그런데 일차투표에서 최다득표를 얻은 후보자라고 해도, 결코 결선투표에서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기에 남은 7일간, 중요한 기로에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자체를 막아 놓는 규정에는 문제가 커보인다. 결선투표를 도입한 지난 대의원 총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이렇게 못박아 놓다 보니, 당장 문제를 개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선거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다음 대의원 총회를 통해 손질을 해야할 부분이니까. 의료계 포스트(Post) 투쟁 시대, 화합과 협상을 공통 가치로 올린 이번 41대 선거전엔 첫 결선투표 도입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어떤 규정이든 새로 만든 기준엔 잡음이 나오기 마련이다. 문제점은 알았다. 선거 이후 해결책을 찾아볼 부분이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오는 19일 1차 투표 종료 직후부터 26일 결선투표까지 일주일간, 결선에 오르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막아놓으면서 이른바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매번 저조한 투표 참여율 문제로 지적받아온 가운데, 되려 애매한 선거규정으로 인해 선거 참여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지난 2월 15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해, 약 한 달간의 선거운동을 끝으로 17일 전자투표에 들어갔다. 그런데 문제는, 결선투표제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 선거전에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두고 나왔다.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한 결선투표 세부내용을 보면, 결선투표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1차 투표 탈락자는 결선투표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명도 금하고 있다. 다시말해, 1차 투표 개표 직후부터 결선투표 종료시까지는 후보자들의 어떠한 선거운동도 불허한다는 방침. 따라서 이번 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여섯 후보자들의 경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1차 투표기간 동안 후보자간 치열한 눈치작전과 물밑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7일간 깜깜이 선거하는 셈…애매한 규정에 투표율 더 떨어질까 걱정" 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 후보 6인 A 선거캠프 관계자는 "합벅적인 경로 내에서는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선거운동이 전혀 안 된다고 봐야 한다. 특이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서 "일차투표에서 최다득표를 얻은 후보자라고 해도 결선투표에서 유리하다는 보장이 없는데 선거운동 자체를 막아 놓다보니 모두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규정상 일차투표가 완료되는 19일 저녁까지 후보자의 공약과 색깔을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후 결선투표까지 일주일은 선거운동이 멈춰지는 기간이기에 문자나 메일링을 하는 등 무언가 전략을 세우기 조심스런 입장"이라고 전했다. B 선거캠프 관계자도 같은 문제를 비판했다. "13만 회원중에 유권자가 5만명이다. 지난 40대 선거를 보면 실제 투표자들은 2만명대 초반이었는데 최다 득표자가 6000표로 회장이 되면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정관을 바꿔 결선투표를 도입했는데 막상, 이번 선거운동 규정에는 이해못할 기준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선거전에서도 1, 2위 후보간 득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만약에 당시 후보자들이 결선투표에 갔다면 결과는 뒤바뀌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며 "그만큼 결선투표에 선거운동이 중요한데 후보자별 사전, 사후 야합을 막으려는 취지는 알겠으나 현실에는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C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번에 선거를 운영해보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가능하면 일차투표 이후 바로 이어서 결선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선관위 측은 일차투표를 정리하고, 전산적인 절차 때문에 처리기간이 필요하지만 결선 기간이 너무 길다는 말들이 많다"면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표 참여율도 떨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피로도가 심해진다"고 우려했다. 선관위 "대의원 총회 의결 해당 규정에 문제점 인지, 개선 필요한 부분"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는 분위기다. 김완섭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최다 득표를 얻은 두 명의 후보가 결선투표에 오르게되면, 입장이나 공약을 얘기할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하는게 맞다"면서도 "대의원 총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이렇게 못박아 놓다보니 선관위 입장에서도 여러 문제들을 알고는 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이번 선거가 끝난 뒤 해당 문제점들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음 대의원 총회에 올리는 방법 밖에 없다"며 "각 후보자들에게도 규정상 선거운동은 19일까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결선투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멈취지는 일주일간, 선관위 일정이 더 바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최다 득표자 1, 2번 후보자들을 놓고 우편투표자들에게는 선거공약을 정리한 팸플릿을 만들어 보낼 예정이다. 세 번 정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일차투표의 득표율과 선거공약 등을 정리해 발송할 계획"이라면서 "일주일 내 우편투표자들과 전자투표를 모두 챙겨야하니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등록한 후보자들께서 규정과 세칙에 입각해 서로 흑색선전을 하지 않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선거운동기간 중 주의나 경고조치가 한 건도 없었다. 어느 때보다 포지티브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여섯 후보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는 지난 2월 15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약 한 달간의 선거운동을 끝으로 17일 투표(전자투표)에 돌입했다. 전자투표에는 총 4만 8969명의 유권자 중 4만 7885명이 참여하며, 3월 17일∼19일까지 진행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기획|제네릭 정책 대변화, 부담 커진 국내 제약사들 복제의약품(제네릭) 생산을 위주로 한 국내 제약사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약가협상을 위주로 한 정책을 최근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는 건보공단의 제네릭 약가협상 과정을 짚어보고, 당사자인 제약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제네릭 협상 '요양급여 합의서' 들춰보다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제네릭(복제의약품) 약제(가) 협상을 두고 칼자루를 쥔 건강보험공단의 무리한 요구로 제약사들의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요구와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싶어도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합의문으로 인해 정보 유출 책임을 물을까 우려하며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약가 협상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제네릭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첫 제네릭 협상이다. 그동안 제네릭은 오리지널 신약과 다르게 품목 허가를 받은 뒤 보험 급여에 등재되면 별도 협상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산정 방식을 통해 약가가 결정됐던 것이 사실. 하지만 이제는 심평원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건보공단과 제네릭 별로 협상을 거쳐 보험급여 약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편됐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이를 전담하는 부서인 '약가관리실'을 신설하는가 하면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되는 '요양급여 합의서'를 제네릭 생산 제약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 제네릭 협상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100일이 채 지나지도 않아 무리한 요구로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안정적 공급‧품질관리' 삼아 탄생한 제네릭 협상 실제로 건보공단의 제네릭 협상은 건강보험법 하위법령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을 근거로 한다. 제11조2의 7항과 8항에 따라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해 건보공단이 신약뿐만 아니라 제네릭까지 약가 협상 범위에 포함시킨 것. 즉 신약뿐만 아니라 제네릭도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협상의 대상이 된 셈이다. 이러한 제네릭 협상제의 도입은 간암 치료용 조영제 '리피오돌'과 인공혈관 '고어텍스' 공급중단 사태 등이 계기가 됐다. 협상을 통해 신약 뿐만 아니라 제네릭까지도 리피오돌과 고어텍스와 같은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합의를 진행해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포석이다. 또한 중국 수입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추정물질이 발견되면서 '품질관리'를 위해서라도 제네릭도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심평원 '약제관리실'에 비견될만한 '약가관리실'을 별도로 신설하고 제네릭 협상을 전담하는 '제네릭 협상 관리부'를 새롭게 꾸려 운영 중이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보고된 제네릭 의약품을 고려했을 때 월 평균 322품목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예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기존에는 없었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협상을 본격 벌이고 있다. 결국 의료행위와 약제관리에는 역할이 없던 건보공단이 지난해 급여전략실 신설에 이어 올해 약가관리실까지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의약제도' 관리 업무에까지 관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연달아 의약품을 둘러싼 공급중단 혹은 발암 추정 물질 사태에 발생함에 따라 건보공단이 이슈를 선점, 발빠르게 제도화해 역할을 부여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협상은 급여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관리로 환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자로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 전 '묻지마 등재'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급 및 품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상(합의)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비공개' 제네릭 협상…제약사 합의서엔 무엇이?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약가 협상 지침을 바꾼 건보공단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네릭을 생산 중인 제약사와 협상 테이블을 차렸다. 건보공단이 벌이고 있는 제네릭 협상의 핵심은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의무와 함께 '비밀유지'가 꼽힌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제약사와 약가협상과 관련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요양급여 합의서' 등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규칙 상 '별표 서식'을 통해 약제평가신청서, 치료재료 평가신청서 등 표준서식이 규격화 돼 공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 하지만 협상에 활용되는 요양급여 합의서 등은 보험자와 제약사 간의 '협상'을 이유로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셈이다. 더구나 건보공단 자체로 운영 중인 약가 협상 지침에 '비밀유지' 조항도 명문화되면서 제네릭 협상을 벌이는 제약사들은 서로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건보공단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유지 중인 제네릭 협상에 따른 제약사별 계약서, 즉 합의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긴 것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제약업계를 바탕으로 취재한 것을 종합해 보면, 조건부 합의와 약제 공급의무, 공급 부족 시 환자 추가 부담액 보상, 의약품 재평가 등을 위한 임상시험 통지의무 및 조치사항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약가 협상 지침에 더해 제네릭 협상에서의 과정과 정보, 논의 사항을 '비밀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는 비공개로 유지되는데다 유출 시 책임을 묻는 제네릭 약가협상을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제네릭 협상의 핵심인 '약제 공급의무'다. 제약사는 제네릭 협상에 합의할 경우 원활한 공급에 더해 요양기관과 유통업체의 정당한 공급 요청 등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건보공단은 원활한 공급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제약사에 매 월별 생산량, 수입량 등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제약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등을 지연할 경우 일정금액의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합의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합의서 상에 공급 의무를 부여함은 물론 보고 지연 시 제약사에게 일종의 과태료 형태로 부담을 지운 것이다. 가령, 협상에 합의한 제약사가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백만원을 건보공단에 내야할뿐더러 지연기간이 초과될 경우 1개월 수마다 백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네릭 협상을 한 뒤 합의서에 서명하면 매달 혹은 분기별로 특이사항이 없어도 공급내역을 건보공단에 보고해야 한다"며 "특이사항이 없어도 '없다'고 보고를 하라는 것이다. 합의서에 서명한 이상 어쩔 수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동시에 합의서 상에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도 제약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약가협상지침과 마찬가지로 제약사는 협상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합의서에 명문화 된 것으로 '깜깜이 협상'이라는 비판의 계기가 된 대목이기도 하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협상 과정 상에서의 내용을 그 누구에게도 공유해선 안된다는 것인 만큼 설사 불만이 있어도 이를 제기했다간 자칫 계약 위반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건보공단은 협상대상 약제의 보험급여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고시 절차를 위한 경우는 '비밀유지' 조항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단서로 달았다. 오직 제네릭 약가 협상과 관련한 정보는 복지부나 건정심 업무보고 시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만약 제네릭 협상 내용이 누설될 경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약제의 등재시기 조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제약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사실 이 같은 제네릭 협상은 요양급여 규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로 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제약사가 제도의 문제점을 말하고 싶어도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밝힐 수도 없다. '협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