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4개월째에 접어들었는데 벌써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의 이탈 조짐이 있다."대한요양병원협회 이운용 부회장(제일효요양병원장)은 26일 인터뷰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해당 정책을 일선 요양병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제일효요양병원 이운용 병원장 현재 간병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면서 일선 요양병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간병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병원 중에는 경영적 손실이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시범사업 지정병원 반납을 고민할 정도다.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사업은 요양병원들의 숙원과제. 요양병원협회는 시범사업 시행 당시 환영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것일까. 5월 중순 시작한 시범사업을 두고 요양병원계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안 부회장은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병원입장에선 통합판정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탈락한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이 부회장은 '통합판정'을 간병비 시범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가장 주효한 원인으로 내다봤다.환자의 사망, 전원, 격리 등으로 빈 병상이 발생했을 때 다음 환자를 받기까지 통합판정 과정을 거치는 시간동안 비워둬야 하기 때문에 경영적 손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그는 통합판정 조사위원 등 자원에 투입하는 예산을 간병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봤다.그는 "심평원 평가표에서 명시된 '의료필요도' '요양필요도'를 모두 평가하고 부족한 경우 (병원에)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되는데 건보공단은 병원에 직원들을 직접 배치해 조사,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력적 소모가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한달에 한번씩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의 경영적 손실을 거듭 우려했다.실제로 간병지원 시범사업 대상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선정한 결과, 신청자의 25%가 탈락했다.이 부회장은 "통합판정에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면서 각 병원마다 대상환자들의 상태가 다르다"라며 "병원에서 신청자를 정하는 것도 고민스럽고 결과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또한 환자의 입장에선 국내 간병인으로 바뀌면서 간병사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질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요인이다. 다만 간병사가 자주 바뀌고 아직 간병업무가 서투르다는 점에서는 아직 한계다.보호자 입장에선 기존 개인 간병사를 이용할 때보다는 저렴하지만 다인환자를 보는 간병사와 비교하면 크게 비용절감 효과는 없는 실정. 20%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이 부회장은 "간병비 지원사업은 요양병원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지금이라도 요양병원협회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기대감이 있는 정책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본사업을 바로 시행해도 공단부담금이 1년에 약 3천억원 정도"라며 "환자를 중도까지 범위를 넓혀도 1년에 1조원 내로 재정투입할 수 있어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최대 규모로 증원된 충북의대 교수들의 이탈 현상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25일 충북대병원 복수 의료진에 따르면 전 기획조정실장인 한정호 교수(소화기내과)가 내년 기점으로 사직을 선언했다. 한 전 기획조정실장은 병원 측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후임 교수 선발을 요청한 상태다.충북대병원 한정호 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기준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한 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021년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병원 안 살림을 챙기는 것은 물론 지방 의과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안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왔다.특히 과거 소화기내시경학회 보험이사 당시 내시경 장비 소독 수가 필요성을 적극 알려 내시경 소독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학회 활동 또한 전방위적으로 활약해왔다.게다가 충북도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온 만큼 한 교수의 사직 선언은 동료 의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한 전 기조실장의 사직 선언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보직자 중 첫 사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신장내과)은 지난 5월 사직 후 개원을 준비 중이다. 앞서 부산 좋은삼선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배장환 교수도 충북대병원의 핵심 의료진으로 수십년 째 활약을 해왔지만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사직한 바 있다.배 전 교수도 지난 15년간 충북대병원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장으로 골든타임을 사수하며 수도권 못지 않은 수준으로 의료의 질을 끌어올린 장본인.배 전 교수 또한 대한심장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보험이사를 맡는 동시에 대한내과학회에서는 부수련이사로 학생·전공의들의 교육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지만 의대증원 사태를 기점으로 충북대병원을 떠났다.이처럼 충북대병원 역량을 높이는데 발 벗고 나섰던 의대교수들의 이탈에 이어 현직 보직자마저 줄줄이 병원을 떠나면서 병원 분위기도 뒤숭숭하다는 평가다.충북대병원 채희복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선 교수들의 이탈 현상을 좀처럼 멈추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교수들의 업무 과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규 교수 선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그는 "병원 중추가 우르르 무너지고 있다. 시기적으로 신규 교수진 선발이 수월할텐데 현재 상태에선 교수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전공의 복귀 등 상황이 개선되고 25학년도 예과생들이 본과 진급 이전에 교수 선발을 진행해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포한 전공의가 구속되며 의료계가 다시한번 공분에 휩싸였다.이번 전공의 구속 사건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된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모든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그렇다면 구속된 전공의가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실제 지난 2020년 신천지예수교 성도들의 명단을 불법 유포한 교회 목사가 징역 8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법률전문가들은 해당 전공의의 실형 판결 예측에 대해 "아직 이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 구속, '과도한 처사vs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전공의 A씨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 및 게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그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복귀 전공의와 근무 중인 전임의, 학교로 돌아간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 및 일부 가족들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최근 추석 연휴 응급실에서 근무한 의사 및 군의관들의 실명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는 문구 등을 담아 유포했다고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이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대상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상대방의 어떤 개인 정보나 개인 위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3자한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도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증명이 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전공의 A씨의 구속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변호사)은 "블랙리스트 유포한 전공의에 대한 구속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그는 "일반적으로 범죄와 구속은 사유를 다르게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같은 범죄를 두고도 상황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지는데 언론 보도로 보면 이번 사건은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당시에도 사법부가 의료진을 구속해 의료계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구속했는데 이미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다 공개된 상황에서 어떠한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B씨 또한 "전공의 명단 유포는 살인사건과 같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이 아니라 이미 몇 달 전부터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의료계에 경고를 날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스토킹처벌법만 두고 봐도 피의자 구속율이 10% 이하로 낮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구속은 처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하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충분히 구속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만으로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스토킹범죄 자체에 대한 구속율이 낮더라도 이는 일반적 사건까지 모두 포함한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해당했다면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스토킹처벌법은 구속까지 이어져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유감이지만 구속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당사자가 주요사실을 부인하고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구속될 수 있다"며 "사법부에서 사안을 중대하게 본 것 같다"고 전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실형 예측, 이르지만 가능성 있어…국가 목적성 분명"A씨가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만약 이번 사건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향후 집단행동이나 파업 등이 있을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이 관례처럼 남을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관심이 매우 큰 의료계 관련 사건을 경처벌한다면 사기업간 문제는 더욱 처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작해 유포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지난 2021년  신천지대전성도 454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최 변호사는 A씨의 구속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혐의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그는 "언론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혀졌지만 업무방해나 국가의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범죄 판단 역시 실형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거나, 모두 부정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구속된 상황 속 전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 여부 등을 통해 부당함을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성훈 변호사 역시 "최종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 예측하기엔 이르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그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 과정 등이 남아있지만 일단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개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강력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수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느낀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가 초범이고 도주 가능성 등이 낮음에도 구속된 것은 사법부가 피해사실이 크다고 본 것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첫 사법부 판단…"향후 재판 줄줄이 여파 있을 것"이번 전공의 구속 건은 의정 갈등 사례 후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집단행동과 관련된 의료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현재 검찰은 A씨를 제외하고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31명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뿐만 아니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및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 또한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현재 빅5병원 대표전공의 등 많은 사직전공의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수사받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번 A씨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결과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고 분석했다.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 또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A씨 사건을 포함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수사는 대다수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공공수사부는 보통 선거범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파업 등 노동운동 관련 사건, 집회 및 시위 관련 사건, 테러 및 방첩 활동 등을 수사한다.전성훈 변호사는 "수사부서 이관은 인력 부족 등 얼마든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국가가 전공의 사건의 처벌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검사와 판사 모두 정권과 국민여론에 휘둘려 과도한 형벌을 내리면 안 된다"며 "특히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법원은 사법부로 별개인 만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결과 지원자 수가 사상 최초로 7만명을 돌파하며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다.지원자는 지난해 5만7192명보다 1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정원 역시 1872명에서 3010명으로 크게 늘어나, 오히려 전체적인 경쟁률은 31대 1에서 '24대 1'으로 떨어졌다.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속, 학생들은 모집 마지막 시간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이며 지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첫 적용되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이 마무리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내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결과를 면면이 분석해 봤다.■ 의대증원 수혜 없는 서울권 '선방'…인천·경기권 '수혜'우선 의대증원 수혜를 받지 않은 서울권 의과대학은 지원자수가 떨어졌다.지난해에는 444명 모집에 1만8290명이 지원해 경쟁률 41대 1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466명 모집에 1만6671명이 지원서를 접수했다. 경쟁률은 35대 1이다.중앙대의대가 43명 모집에 3770명이 몰려 치열한 경쟁률(87대 1)을 보였으며, 가톨릭의대(65대 1) 경희의대(45대 1), 고려의대(30대 1) 등이 뒤이었다. SKY 대학은 서울의대 13대 1, 연세의대 14대 1, 고려의대 30대 1로 나타났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서울 의과대학은 정원이 그대로임에도 대부분 경쟁률 하락이 없었으며 SKY대학은 경쟁률이 상승했다"며 "최상위권 학생들이 소신, 상향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중상위권에서는 눈치경쟁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결과 지원자 수가 사상 최초로 7만명을 돌파하며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다. 지원자는 지난해 5만7192명보다 1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정원 역시 1872명에서 3010명으로 크게 늘어나, 오히려 전체적인 경쟁률은 31대 1에서 '24대 1'으로 떨어졌다.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한 경인권계는 290명 모집에 2만2333명이 지원서를 접수하며 경쟁률 77대 1으로 마감했다. 지원자는 전년도 1만5462명에서 대폭 증가해 의대증원 정책의 수혜를 입었다.특히 정원이 25명에서 90명으로 많이 늘어난 가천의대는 9377명이 도전장을 내밀며 가장 높은 경쟁률 104대 1을 기록했다. 정원이 2배 이상 증가한 성균관의대(90대 1) 또한 지원자가 몰렸다.다만 인하의대는 정원이 기존 30명에서 80명으로 늘었지만 지원자는 5707명에서 3989명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아주의대 또한 정원 증가에도 지원자가 감소해 경쟁률 59대 1으로 접수를 마감했다.익명을 요구한 입시전문가 A씨는 "정원이 약 4배 증가한 가천의대 지원자가 전년도에 비해 9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같은 권역의 인하의대와 아주의대는 정원이 늘었음에도 오히려 지원자가 감소했다"며 "의대증원이 적용된 첫해이니만큼 눈치싸움이 치열했고 합격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의대증원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권 의과대학은 지원자가 1만명 이상 증가하며 높은 인기를 보였지만 정원이 대폭 증가하며 경쟁률은 떨어졌다.2024학년도 지방권 의대는 정원 1310명에 2만3440명이 지원(18대 1)했지만, 올해는 정원 2254명에 3만3347명이 원서를 접수해 경쟁률 15대 1으로 마감했다.연세의대(미래캠퍼스)가 79명 정원에 3117명이 지원해 39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계명의대(21대 1) ▲충북의대(21대 1) ▲동아의대(19대 1) ▲경북의대(18대 1) ▲영남의대(18대 1) ▲부산의대(17대 1) 등이 뒤이었다.내년도에 가장 많은 정원인 128명을 모집하는 원광의대는 1614명이 원서를 접수해 경쟁률 13대 1으로 마감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내년도 수시 지원자수만 7만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증원으로 경쟁률은 낮아졌다"며 "특히 경인권 대학들이 분산지원되며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다. 학생간 눈치경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어 "수도권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정시에서는 지방의대 전국단위 선발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시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인재전형 지원자 2.3배 급등…'충청권 5330명 지원'올해부터 규모가 대폭 커진 지역인재전형은 지원자가 2배 이상 급등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보였다. 입시전문가들은 향후 지방권이 지역인재전형 선호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 예측했다.올해부터 규모가 대폭 커진 지역인재전형은 지원자가 2배 이상 급등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보였다. 입시전문가들은 향후 지방권이 지역인재전형 선호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 예측했다.지역인재 전형은 의대 소재지 고등학교를 3년 내내 다닌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수시 전체 선발인원 중 68.7%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지역인재 선발인원은 2024학년도 800명에서 2025학년도 1549명으로 1.9배 늘었지만, 지원자가 그보다 많은 2.3배 증가하면서 경쟁률은 10.5대 1에서 12.5대 1로 상승했다.특히 충청권 지원자 수가 지난해(1213명)의 4.4배 수준인 5330명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경쟁률도 14.3대 1로 가장 높았다.대학별로 살펴보면 충북의대가 35명 모집에 732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경쟁률인 21대 1을 기록했다. 충남의대(17대 1), 건양의대(15대 1), 을지의대(14대 1) 등이 뒤이었다.다른 지역 경쟁률은 ▲대구경북권 13.8대 1 ▲부울경 12.9대 1 ▲호남권 10.6대 1 ▲강원권 10.3대 1 ▲제주권 3.6대 1이다. 대구경북지역은 계명의대가 경쟁률 18대 1으로 가장 치열했으며, 국립의대는 경북의대가 10대 1으로 가장 낮았다.부울경에서는 부산의대와 동아의대가 각각 경쟁률 18대 1을 기록했으며, 고신의대 14대 1, 경상국립의대 10대 1, 인제의대 8대 1, 울산의대 8대 1 순으로 집계됐다.호남권은 원광의대가 102명 모집에 지원자 1331명이 몰려 경쟁률 13대 1으로 마감했고, 전북의대(11대 1), 조선의대(11대 1), 전남의대(8대 1) 등이 뒤따랐다.강원권 의과대학은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로 높은 인기를 보였다. 한림의대 11대 1, 강원의대 11대 1, 연세의대 10대 1, 가톨릭관동의대 10대 1 등이었다.제주의대는 21명 모집에 75명이 지원해 가장 낮은 경쟁률 4대 1로 원서모집을 마감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지방 상위권 학생들이 모집정원이 많이 늘어난 지역인재 전형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방권 명문 자율형 사립고나 일반고 학생들이 수능 최저(등급을 맞출) 자신이 있어 학교 내신이 다소 낮더라도 상당수 지원에 가세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A씨는 "과거에는 전교 1~3등까지 의대 수시에 도전했다면 올해는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자사고 등 학교에 따라 전교 20등까지 지원하는 경향"이라며 "지원자가 급등한 만큼 중복 합격으로 인한 이탈 현상 또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됐으니 내년도 의대증원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역시 불안정한 환경 속 제대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과대학 2025신입생 새로운 투쟁 불꽃 될까?2025년도 신입생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의대증원정책으로 인한 대학가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집단휴학에 돌입해 7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은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필수)과목 이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4196명 중 96.9%(4,064명)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대다수가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이러한 상황 속 내년에 신입생 4500명에 더해지면 혼란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의료계는 내년도 신입생들 역시 '수업거부' 등에 참여하며 의정갈등에 힘을 보탤 것이라 예측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됐으니 내년도 의대증원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역시 불안정한 환경 속 제대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내년도 신입생 또한 수업거부 및 동맹휴학 등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투쟁은 더욱 강경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관련부처가 협업하며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SICSSO 베스트 비디오상을 수상 중인 변용수 교수의 모습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안과 변용수 교수가 최근 이탈리아 그로세토에서 열린 제22회 SICSSO(Society of International Congresses of Corneal Surgery and Ocular Surface, 국제 각막 및 안구표면학회)에서 베스트 비디오상을 수상했다.변 교수의 수상작은 유리체 탈출이 발생한 상황에서 각막내피이식수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수술 기법을 소개한 비디오로, 혁신적인 각막이식 수술법으로 평가받아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변용수 교수는 최신 각막내피이식수술인 디멕(DMEK:Descemet's Membrane Endothelial Keratoplasty)과 디섹(DSEK:Descemet's Stripping Endothelial Keratoplasty) 수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각막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다.변 교수는 "디멕, 디섹 수술은 환자의 각막을 도려내는 전층각막이식과 달리 해부학적인 구조를 온전히 유지하고 내피세포층만을 이식하는 획기적인 수술법으로, 시력 회복이 빠르고 이식 거부 반응이 현저히 낮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변 교수는 각막이식수술 외에도 합병백내장, 수정체이탈 등 고난이도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안구표면 염증성 질환의 진단법 개발과 난치성 안구건조증 및 신경병성 안통증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 발굴을 위해 여러 국책과제를 수행해 오며 지속적으로 안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아울러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각막이식 누적 건수 5500례를 기록하며 국내 최고의 각막이식수술 기관으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후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멈췄던 신규간호사 채용이 재개된다.대한간호협회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8개 기관이 11월 셋째 주부터 3주간(11.18~12.8) 신규간호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해당 8개 의료기관은 건국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 (가나다순) 등이다.간호협회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8개 기관이 11월 셋째 주부터 3주간(11.18~12.8) 신규간호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 하반기에 신규간호사 채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을 진행한 결과다.올해 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는 24년 채용부터 대기순번제 관행 개선을 위해 최종면접을 같은 기간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중 강북삼성병원, 중앙대병원 2개소를 제외한 다수 병원이 상반기 신규간호사 채용을 보류해 왔다.채용 이후 의료기관에 실제로 근무하기까지 상당 기간 대기 발령 상태를 유지하는 신규간호사 또 채용을 진행한 2개 병원 및 채용 일정을 확정한 8개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들도 현재 채용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가능하면 올해 안에 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채용 진행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8개 병원은 향후 채용 일정 및 규모를 신속히 확정하고 채용 관련 계획을 공지할 예정으로, 상급종합병원 취업을 준비 중인 간호사들의 구직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병원들이 병상가동률 감소 등을 이유로 채용된 신규간호사를 발령내지 않아 간호사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리는 상황이었다.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지난 3월부터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정부에 신규간호사 취업위기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이 발표된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대형병원들이 올해 신규간호사 발령과 함께 내년에 발령되는 간호사 채용을 재개해 간호사 취업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 전후 병원 운영 비교 결과 국립대 어린이병원 6개 중 부산대·전북대·전남대 3개 병원의 의료진이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또 현재 의료진이 부족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은 총 5개로 파악됐다. 이렇게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는 13명이다.특히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공의 1명이 사직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촉탁전문의 채용으로 정상 진료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별도의 파견 인원 지원 없이 정상 운영이 가능한 곳은 서울대 어린이병원뿐이다.하지만 추가 이탈 인원 발생 시 병원 운영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며, 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6명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또 지난 2일 소아 호흡기 응급실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던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지역 병원에 전원요청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 인력 부족이 심각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우려다.전남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초중증 환자 위주로만 진료 가능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4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국립대 어린이병원 측 건의 사항을 취합한 결과 소아 응급 전공자 필요하다는 요구가 담겼다.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들은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우려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에 따라 병동 및 중환자실 당직 등 업무부담 가중되고 있다는 것.또 이들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이탈 악순환으로 이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도 있었다. 어린이병원 누적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져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백승아 의원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공성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더 악화되지 않고 특히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어린이병원의 의료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열악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집단이탈으로 의료계 비상경영체제 유지 후 응급실에 내원 후 사망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응급환자 1000명당 사망률은 6.6명으로 전년 동기 5.7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집단이탈으로 의료계 비상경영체제 유지 후 응급실에 내원 후 사망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응급실에서 목숨을 잃거나 병원을 찾아 헤맨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응급실을 폐쇄하지 않아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2만3487명으로 집계된 것에 비해, 2024년은 동기간 2만273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한다.올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수는 큰 변동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중등도 및 경증,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 감소로 모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실제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총 411만5967명에서, 올해 342만877명으로 약 70만명이 감소헸다.중증응급환자는 26만743명에서 25만8933명으로 줄어 큰 차이가 없었지만, 중등도 및 경증비응급환자는 378만1456명에서 312만565명으로 대폭 줄었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2만3487명으로 집계된 것에 비해, 2024년은 동기간 2만273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중증응급환자비율은 지난해 6.3%에서 올해 7.6%로 증가했다.복지부는 "2024년에는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 환자 수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중등증·경증 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사망자 수 또한 소폭 감소했기 때문에 전공의 이탈 후 응급실 사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통계청에서도 전년 대비 유의미한 사망자 증가는 없는 것으로 공식 발표한 만큼, 사망률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이후 본격화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응급실 이탈에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기름을 부었다.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이직·사직이 늘어났으며 응급실 의사들의 개원가 유입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30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이직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이직이 본격화했다고 전했다.애초 응급의학과는 이직이 잦은 과다. 어느 병원에서든 하는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아 적응이 어렵지 않고 항상 수요가 있는 특성 덕분이다.이 때문에 학기가 시작하는 매년 3~4월 200~300명의 응급실 의사가 이동하는데 올해 이직자 수는 그 2배가 넘는다는 것.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이직자가 의료취약지 응급실 의사라는 점이다.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취약한 지역일수록 더 많이 인력을 뺏겼다"며 "평년보다 많은 이직이 이뤄지면서 지역의 불균형을 야기를 했고 이전까진 그나마 유지되고 응급실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후의 보루로 버티고 있던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해당 지역의 최종 치료 역량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충남과 강원도 지역이 그랬고 이제 부산·경남·전남 가릴 것이 없다. 이젠 그 여파가 수도권까지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당장은 업무가 과중한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만 응급실 의사 이탈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환자가 결국 수도권으로 몰리고, 이로 인해 수도권 응급실 업무 역시 과중 돼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코로나19 확산세와 추석 명절로 환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려를 키운다.이 회장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기존에도 부족한 인력으로 무리하게 운영하는 형국이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전공의까지 빠지면서 남은 의료진의 업무가 과중해 본인 역시 은퇴를 고민할 정도라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이제 쉰밖에 안 됐지만, 응급실을 그만둘까 고민 중이다. 예전엔 당직을 해도 5시간 정도면 회복했지만, 이젠 이틀은 지나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건강이 악화하거나 일을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다"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은퇴한 의사들을 데려오겠다는 대책을 내놨을 때 많이 웃었다. 은퇴한 분들이 응급실을 어떻게 버틸지 의문이다"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지적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개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부터 이 같은 움직임이 관측됐는데 의대 증원 사태로 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기존 10% 수준이었던 응급의학과 개원의가 최근 20%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것.다만 이 회장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개원을 원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에서 버틸 수 없어 개원가로 밀려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응급실에서의 의료진 피로는 의료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환자 안전을 위해 현장을 떠난다는 생각도 깔린 모습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 의사들의 이탈은 응급의료의 현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영화 '매트릭스'에 빗대 "빨간약을 먹는다"고 표현했다. 영화 주인공이 빨간약을 먹고 현실을 깨닫는 것처럼, 응급실 의사는 응급실을 떠난 뒤 응급의료의 현실을 깨닫는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한 번 응급실을 떠난 의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그는 "응급실에서 일할 때는 그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한다. 그러다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일하게 되면 빨간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밤에 일하는 것과 낮에 일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느끼면 다시는 밤에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응급실 일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고 과하기 때문에 한 번 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란 정말 힘들다"며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스템이지만 응급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 내가 졸리면 환자들 다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응급실 일은 졸리면 사람이 죽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90~100% 상향 등의 정부 대책과 관련해 방향은 틀리지 않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상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더욱이 추석 명절이 머지않아, 당장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경증 환자 제한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수밖에 없고, 형편이 좋지 않은 환자들이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 무작정 비용만 올려버리면 그에 대한 비난은 의료계로 향하기 마련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정부 대책을 반대로 얘기하면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왜 대책이 없느냐면 응급의료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망가졌다"며 "경증이라도 한 병원에서 연속적으로 치료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병원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환자도 있고 다른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오는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경증 환자 본인부담금을 한 번에 올린다면 응급실 200곳 이상이 망한다"며 "경증 환자를 막겠다면 국민을 설득해 동의를 얻고 비용이나 법으로 시스템적인 장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할 일이지만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들의 이탈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오는 추석 명절 환자 쏠림 등으로 남은 의료진의 과부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30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 전공의 이탈 현황을 발표했다. 그 결과 23년 4분기 기준 910명이었던 의사 수가 24년 8월 21일 기준 513명으로 약 43%가량 감소했다.2023년 4분기~2024년 8월 21일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전공의 근무 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이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1명당 평균 진료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이탈 초기인 3월엔 내원 환자 수가 9만2846명으로 줄어들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1명 평균 진료환자 수는 2월 224.1명보다 약 60여 명 감소한 160.9명으로 낮아졌다.하지만 3분기에 들어서 전문의 이탈마저 시작되며, 의사 1명당 평균 진료환자 수는 197.9명으로 높아졌다. 더욱이 지난 21일 기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분기 대비 15명 감소한 443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타과 전문의는 18명 증가한 48명이었다.전공의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응급의학과 322명, 타과 99명이었던 것이 지난 21일 기준 응급의학과 전공의 21명, 타과 1명으로 급감했다.또 지역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77명에서 69명으로 8명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고, 타과 전문의는 0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이어 대구·충남 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4명 감소했다.2024년 1분기~2024년 8월 21일 병원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이탈 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병원별로 살펴보면, 길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줄자 타과 전문의를 충원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양산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향천안병원 등의 의료기관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타과 전문의 모두 줄어들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김윤 정책위원은 "의료공백을 메우고자 의료현장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들이 지쳐가고 있다"며 "가장 위급한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응급의료 현장마저 무너질 위기로, 타과 전문의로 의료공백을 겨우 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대책 없이 몰아붙이기만 했던 지난 6개월간의 무책임과 무능의 과오를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정책위원으로서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다만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실제 응급의료 현장이 체감하는 혼란은 단순히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곳에서 15명의 응급실 의사가 그만둔 것은 사실상 응급실 15곳이 문을 닫은 것과 비슷한 여파라는 설명이다. 또 이 자료엔 권역응급의료센터만 다뤄졌으며, 이직·휴직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포함되지 않아 모든 응급실 공백 문제를 그대로 대변하진 못한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는 그만두고 이직거나 휴직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며 "현재 가장 문제인 것은 전공의가 그만둔 수련병원인데 여기서 사직해 다른 곳으로 간다면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직은 단순히 숫자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15명은 네트 상에서 아예 그만둔 이들로 다신 응급실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다"라며 "이렇게 나간 이들은 단순 사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응급실이 문을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 공백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내놨다.조규홍 장관은 28일 오후 브리핑에 이어 기자 현장 질의까지 직접 답변하면서 정부 대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에는 과거 의료현장의 요구를 현실화했다.정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을 정리하면 경증환자 문턱은 높이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높이도록 했다. 또 응급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응급실 진료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집중 지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먼저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추가로 지역응급의료센터(총 136개)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의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이와 더불어 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는 '중증전담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중증전담응급실은 전체 응급환자의 15~20%에 해당하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중등증 이하 환자(KTAS 3~5)는 지역센터·기관을 이용하도록 전원하고 만약 이들 병원이 KTAS 3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50~60%인상한 것에서 추가로 더 인상해 90%까지 인상한다.특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하고 의료진 폭행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추가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를 기존 150%에서 200%까지 인상해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현재 108개소) 및 입원 환자 대상 협력병원(현재 60개소)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전공의 공백이 있더라도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로의 전환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 전환을 시작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종근당발 선별 급여 소송이 대법원 법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대웅바이오발 소송은 장기화 되는 모습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23일 업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변론 재개 신청과 관련한 변화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웅바이오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소송이 변론 재개 신청 이후에도 변화 없이 장기화 되고 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뇌기능개선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대상이 된 제약사들은 일제히 이에 반발했고 결국 종근당을 앞세운 그룹과 대웅바이오를 앞세운 그룹으로 나눠져 소송에 나섰다.하지만 1심에서 제약사들이 모두 패소했고, 이들은 다시 항소를 진행 2심으로 넘어갔다. 이후 종근당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 2심은 지난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반면 대웅바이오발 소송은 지난 1월 변론이 종결되면서 종근당 발 소송 선고 이후 기일을 지정키로 했다.하지만 앞선 소송이 기각되자 새 소송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한데 이어 앞선 종근당발 소송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세종 측을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이는 앞선 소송의 참가한 법무법인을 추가해, 논리를 보강하고, 추가적인 주장을 통해 반전을 노린 것.하지만 변론 재개 신청 이후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변화가 없이 소송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결국 이 같은 장기화에 추가적인 제약사들의 이탈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대법원 검리 검토까지 들어간 종근당발 소송은 경우에도 상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다수의 제약사가 이탈했다.이는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 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그런 만큼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서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이에따라 대웅바이오발 소송이 결국 재개가 이뤄져 새로운 반전을 거둘 수 있을지는 물론 이후 참여 제약사들의 변화에도 관심이 주목된다.한편 해당 소송과 무관하게 현재 다수의 제약사들은 별도의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체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실제로 최근 국내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체 약제로 전문의약품인 니세르골린 제제와, 일반의약품인 은행엽 제제에 대한 허가를 이어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금연 치료제 시장을 열며 제네릭 붐을 일으켰던 '챔픽스'가 결국 취하,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이는 한때 600억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나 제네릭의 출시, 불순물 사태 등으로 공급 중단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현황에 따르면 화이자의 챔픽스 2개 용량이 모두 자진취하됐다.자진취하를 선택한 화이자의 '챔픽스'화이자의 챔픽스는 지난 2007년 금연치료의 보조요법으로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금연 보초치료제다.특히 지난 2015년 정부의 금연치료 지원 사업 속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이에 당시 6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고, 국내사들 역시 높은 관심을 보였다.결국 2020년 특허 만료에 따라 제네릭이 대거 출시되고, 금연 지원사업의 규모 등이 줄어들면서 챔픽스는 점차 매출 하락을 경험할 수 밖에 없었다.여기에 지난 2021년에는 캐나다 등에서 바레니클린 성분 중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검출되면서 사실상 시장 퇴출의 위기를 맞이했다.국내의 경우에도 안전성 서한 등을 통해 바레니클린 성분 제제에 대한 일부 회수 조치와 함께 처방을 자제해줄 것 등이 당부됐다.이 과정에서 화이자는 전세계 챔픽스 브랜드의 유통을 중단했다.이후 약 3년만에 결국 자진취하를 선택,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허가 1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다만 화이자의 챔픽스 이탈에도 국내 제네릭 등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이미 지난 2021년 발암 가능성 등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제네릭 등이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했고, 챔픽스의 실적은 지난 2021년 이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한편 현재 챔픽스 이탈 이후 현재까지 살아있는 국내 품목은 34개 품목으로 이를 생산하는 제약사는 한미약품 등을 포함해 총 15개사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이탈 현상이 장기화되며, 경영난을 줄이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하나둘 병상을 축소하고 응급환자들은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전공의가 떠난 직후 건강보험 선지급 등 비상진료지원을 유지하며 '의료대란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 입장과 상반된 모습이다.전공의 이탈 현상이 장기화되며, 경영난을 줄이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하나둘 병상을 축소하고 응급환자들은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직후 건강보험 선지급 등 비상진료지원을 유지하며 '의료대란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 입장과 상반된 모습이다.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여파로 스무 곳 이상의 병원에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인력 부족 등으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는 기관은 올해 2월 21일 6곳에서 7월31일 기준 24곳으로 늘어났다. 5월부터 이미 병상을 축소한 곳이 20곳이 넘어 섰다.병상은 줄었지만 응급실 이용 환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응급실 내원 환자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벌어졌던 2월 58만2324명에서 3월 46만2030명으로 크게 떨어졌다.하지만 4월 49만4758명, 5월 52만9130명, 6월 52만8135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고, 지난달엔 55만784명의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응급환자가 증가하는데 병상이 줄어들자, 이들은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총 5201건의 전원 요청이 있었다.총 5201건의 전원 요청 중 2799건은 선정 성공 사례로 나타났다. 이중 2325건은 이송 결정이 났고, 459건은 자체 결정, 15건은 응급실 외 방문이다.이송이 되지 못한 '선정 불가' 사례는 273건이었다. 선정 불가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9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52건, 부산 24건, 전남 19건, 경남 18건, 경북 16건, 인천 15건, 강원 14건, 대전 12건, 충남 11건, 전북 9건, 부산 7건, 광주 7건, 충북 6건, 제주 2건 등이었다.응급실 부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정부는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 신규 및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직 교수들 이탈 잡으려니 인건비 인상 해야겠고…""교수 임금 인상하려니 인건비 부담에 경영난 걱정 더 커지고…"대학병원 교수 사직과 인건비 부담 사이에서 일선 대학병원 경영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12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학병원 교수 사직 러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건비 조정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 사직 이후 촉탁의 채용 과정에서 높은 인건비를 제시하면서 기존 교수들이 자괴감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일선 대학병원 경영진들은 촉탁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교수 인건비 인상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초, 전공의 사직 이후 부족한 의사 인력을 채우기 위해 채용하는 촉탁의는 높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 일선 대학병원들이 지난해 대비 인건비를 높여 채용에 나서면서 기존 교수들과의 인건비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존 교수들은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당직 근무 등 업무량이 늘어난 상황. 반면 촉탁의 급여 대비 낮은 인건비를 받다보니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올해 초부터 교수들의 사직 러시 배경에는 높아진 업무량과 더불어 촉탁의 대비 교수들의 낮은 인건비가 한몫하고 있다는 전언이다.문제는 현재 일선 대학병원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전공의 사직 이후 진료 실적이 급감하면서 크게 수익이 감소, 교수 인건비를 인상할 여력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수도권 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교수 사직에는 인건비에 대한 불만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다만 경영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상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보직자는 "일선 대학병원 분위기가 업무량이 늘었다고 급여 인상을 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경영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전했다.다시 말해 극심한 경영난에 일선 교수들도 감내하고 근무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중 일부는 끝내 이직을 택하고 있다는 게 일선 병원 의료진들의 전언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기회에 의료진 임금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새어 나온다.수도권 한 대학병원 교수는 "진료, 매출 등 해당 교수의 업무강도를 고려해 급여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진료 이외 연구, 교육 등에 소진하는 시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추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그는 "의료진 급여에 대한 적절한 급여 지표를 만들어서 바꾸지 않으면 기존 의료진도 새로 선발하는 의료진도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