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 대형병원이나 응급실 등 필수 의료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파업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최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를 취재하면서 흥미로운 관점을 봤다. 아젠다만 변할뿐 의-정 갈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아젠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2020년 당시에도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의사총궐기대회, 집단휴진, 파업과 같은 갈등 구조가 반복됐다. 심지어 의대 증원을 둘러싼 마찰이라는 시나리오까지 판박이다.모두 '국민을 위해서'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시계를 돌려봐도 언제나 시작과 끝이 비슷했다.2000년 의약분업 사태를 둘러싼 의사들의 대규모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 파업뿐이 아니다. 2010년도 쌍벌제 도입에서도 의료계는 파업 카드를 선언하며 배수진을 친 바 있다.정부가 안을 제시하면 의료계는 의료 질 저하, 환자 피해 우려, 협의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논의의 주제만 바뀌었을 뿐 '정부의 정책 결정→강행 예고→의사들의 반발→파업'이라는 프로세스는 언제나 견고하게 작동했다.이와 관련 의학회 학술대회 강연자로 나선 서경화 보건학 박사는 의-정 갈등의 문제를 거버넌스의 관점으로 접근했다.문제의 핵심은 정책 결정 과정과 적용 방식에 있고, 근거자료에 대한 합의에 있는 만큼 '문제 인식→방법 모색→방법 비교 검토→방법 선택과 실행→사후 평가'로 이뤄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구, 즉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세상이 0과 1의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로 자신만의 근거가 정설이라고 주장하는 대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과 양보의 미덕을 보이자는 설명이다.지속 가능한 의료정책은 그 정책의 수행 주체인 의사들의 협력과 공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답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공청회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대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는 구조 확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든다.미래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식협의체를 만들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포럼과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착한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단순한 정책의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강화로 이어진다.사회가 고도화될 수록 구성원들간 이해관계는 다원화되고 복잡하게 얽힌다. 갈등의 반복과 재현이라는 고리를 끊기 위해선 "까라면 까"와 같은 상명하복 강요 대신 저마다의 의견을 수렴, 합의해 나가는 상향식 협의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상대방 찍어내리기 = 승리'라는 공식은 낡았다. 상명하복의 전통도 낡긴 마찬가지.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아니 좀 늦었다. 각자 '국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 조바심의 근원을. 그 맹목적인 반대의 목적을. 치적을 위한 졸속 행정이라거나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를.  이제는 바꿀 때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청문회서 불거진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그와 설전을 벌였던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저격에 나섰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욕설·막말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지난 2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막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그가 "표현의 자유"라고 답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의협 임현택 회장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를 저격하고 나섰다.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자신이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의협 임현택 회장으로부터 '미친 여자'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의 언행을 지적했다.앞서 강선우 의원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수 차례 성폭행했던 의사에 대한 논평을 작성한 바 있다. 이 의사에 대한 의협 징계는 회원자격 정지 2년뿐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임현택 회장은 이를 겨냥해 '미친 여자'라고 발언했다는 것.당시 임현택 회장이 작성한 글은 "이 여자는 참 브리핑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수준 떨어지고 격 떨어지는 말만 하는지, 이 여자 공천한 자는 뭘 보고 공천한 건지"라며 "이 미친 여자가 전 의사를 살인자, 강도, 성범죄자로 취급했다"는 내용이었다.이에 임현택 회장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자 강선우 의원은 그의 과거 SNS 발언들을 조명했다.이때 강선우 의원이 지적한 임현택 회장의 발언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주입한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창원지방법원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가 고발당한 것,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한 것 등이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십상시라고 한 것.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대한아동병원협회를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도 언급했다.이처럼 정부·국회의원은 물론 동료 의사에게까지 막말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대해 별도의 청문회가 필요할 정도라는 지적이다. 또 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강선우 의원의 질문에 임현택 회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답했다.이에 앞서 임현택 회장과 설전을 벌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거들고 나섰다. 지난달 홍준표 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의사는 투사가 아닌 공인이다"라며 전공의, 의과대학 교수 집단 사직 및 의협이 강경 대처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이에 임현택 회장은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자 홍준표 시장은 돼지 발정제는 본인이 아닌 다른 대학교 학생이 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며, 논리에 밀리니 인신공격하는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그는 청문회에 있었던 임현택 회장의 답변과 관련해서도 "욕설과 막말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의협회장의 국회 증언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욕설의 자유도 아니고 막말의 자유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욕설과 막말은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되는 범죄다. 이런 지적 수준으로 지성인 집단인 의사단체를 대표 한다는 것이 한국 의사들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인가를 본인만 모르고 있다"며 "메신저가 신뢰를 상실하면 그가 내뱉는 메시지에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의사들도 없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호소하면서, 오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 및 공표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호소하면서, 오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또한 김국일 반장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하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거듭 복귀를 호소했다.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김국일 반장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 여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에 초점을 맞춰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도 철회했고, 복귀하면 처분도 안 하겠다고 방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현재 각 수련병원에 6월 말까지 사직 여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그는 "7월 중으로 전공의가 복귀하는 방향으로 처분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전공의 복귀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는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의료계가 구성한 특위에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해 더욱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27일부터 시작된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김국일 반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 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도 집단 휴진을 유예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 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세브란스병원의 집단 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이어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의사협회 조병욱 대의원 5월 1일 임현택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었다.회원들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대한 염원을 담아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 시작은 비대위 체제에서 집행부 체제로 변환되는 전환점이었다.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만큼 전에 볼 수 없었던 회무를 보여주겠다고 한 것에 회원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지난 2개월간 집행부의 투쟁을 이끄는 리더쉽은 이런 기대를 져버렸다.5월 30일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발표 되기 전까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와 학생, 그리고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에 탄원서라는 피동적인 역할을 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그마저도 항고심에 들어가면서 재판부가 보건복지부에 증원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여, 어떤 기대감이 생기면서 시행한 것이었다.쉽게 말에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었을 뿐, 직접 차린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5월 30일 증원이 확정되어 발표된 이후 여론이 좋지 않자 갑작스런 지역별 촛불집회를 열고 집단 휴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집행부 임원인 부회장은 감옥은 자신이 가겠다며, 회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독려하였고 곧이어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였다.투표 결과를 토대로 6월 18일 집단 휴진과 평일 오후 집회를 하였다. 감옥에 먼저가겠다는 회장과 부회장의 발언과는 무색하게 회원들의 참여 독려는 '자율적'이라는 수사로 그 수위가 조절되었고 그 결과 휴진 참여율은 14.9%로 나타났다.6월 18일 집회의 종료 폐회사에서 임현택 회장은 또 6월 27일 무기한 휴진이라는 발표를 했다.시도의사회장단을 비롯한 산하단체, 그리고 대의원들까지 아무도 모르는 발표였고, 심지어 집행부 내 임원들도 처음 듣는 발표였다.당연히 회원들의 동요가 시작되었고, 급히 다음날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연석회의에서는 올특위를 발족시키기로 하고, 임현택 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워딩으로 회원들을 다독거렸다.그러나 올특위 발족 관련 브리핑 당일 대전협과 의대협, 즉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등, 투쟁을 가장 전면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들과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결국 교수, 시도의사회, 집행부만이 참여한 특위를 구성하였고, 만장일치제라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할 기구를 만든 것이다.지난 2월과 3월 회장선거 후보시절 미생모를 통해 발표한 공약들과 투쟁성, 그리고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하며 비대위와의 마찰 등을 고려할 때 5월 1일 집행부의 출범은 전공의와 학생 중심의 투쟁이 전체 회원으로 확상되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전체 회원의 규합과 투쟁의 열기를 높이기 위해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무언가를 했어야 했다.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집행부 출범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임현택 회장이 그동안 제시해왔던 숨겨놓은 복안들을 로드맵으로 발표했어야 했다.당선 직후 투쟁방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준비된 복안이 있다며 그간의 투쟁과 다른 새롭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던 방안들은 보이지 않았다.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바라는 대한의사협회는 '어른'이다.2025년 의과대학 정원은 발표되었고, 의료개혁특위는 가동되어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하나하나 결정되며 진행되고 있다.사직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투쟁은 지속되고 있고, 그들은 단일대오를 유지한 채 장기전으로 가는 듯 하다.임현택 회장은 2월부터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발언을 지속해 왔다.그러나 지난 2개월간 취임 이후 보여준 행보는 그들을 보호하거나 전체 회원들을 단일대오로 뭉치게 하기보다는 따로 가는 모양새를 보였다.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의 불협화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SNS에서 공개된 그의 발언들은 2020년 당시의 문제점을 그대로 다시 상기하게 만들었다.2020년 당시의 아픔은 현재의 전공의들에게는 큰 상처였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2월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내면서 제시했던 그 요구안들은 지난 3개월간 단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대한의사협회는 그들의 요구안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더 큰 테두리로 묶어 정부에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제안을 해야 한다.그리고 그 제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과 그 근거를 대한의사협회라는 의사들의 대표 단체에 걸맞게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공의와 학생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신뢰하고 함께 발맞추어 투쟁에 임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대전협은 산하단체라는 기조로 전공의를 대하고, 올특위 발족 브리핑 4분 전에 학생들에게 참여 공문을 발송하는 행태로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대한의사협회는 그 길을 닦아주어야 한다.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투쟁은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전공의들과 학생들은 '변화'가 가시적으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현재에 대한 '학대'이며, 미래에 대한 '죄악'이다.그들은 시간을 희생하였다. 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에 걸리는 시간과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학업에 정진해야 할 시간을 내어놓았다. 그들보다 먼저 의업에 뛰어든 선배 의사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그들의 방향성이,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요구가 잘못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투쟁에 나선 전공의와 학생들을 끌고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할 필요도, 그리고 그래서도 안된다.그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쳐 나왔다. 그렇다면 스스로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그것이 '어른'인 대한의사협회가 할 일이다. 중2병 걸린 아이처럼 경거망동과 나르시즘은 이제 그만 두자.그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결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손을 뗄 자격이 없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내비쳤던 보건복지부가 본원, 분당 등 서울대병원 교수 3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특히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휴진을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대화의지를 내비치는 와중에 경찰 수사 소식에 의료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24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3건을 확인한 결과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복지부는 무기한 휴진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서울대병원 교수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환자에게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3건 이외에도 일반 시민이 고발한 1건까지 추가하면 최근 실시한 집단 휴진으로 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복지부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며 의료계에 손을 내밀었지만, 서울대병원 휴진 교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어렵게 조성된 '대화 무드'에도 여파가 예상된다.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앞에서는 대화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경찰 수사 의뢰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진심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오승원 홍보팀장(강남센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봐야 한다. 아직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이와 관련 비대위 입장은 따로 없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대 정원 증원 갈등이 집단 휴진 등으로 이어지며 악화일로를 걷자 의료기기 기업들이 신제품 출시 일정을 계속해서 연기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이로 인해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아예 한국을 패싱하고 타 국가에서 먼저 제품을 내놓거나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학회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는 모습도 벌어지고 있다.집단 휴진 등의 여파로 런칭 쇼 등 의료기기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24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인 집단 휴진 등으로 의료계가 전운에 휩쌓이면서 의료기기 기업들의 주요 일정도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글로벌 A기업 임원은 "2분기에 신제품 출시 일정을 잡고 런칭 행사와 프로모션 등을 준비했지만 3분기로 일단 미루기로 했다"며 "집단 휴진 등으로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안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귀띔했다.이어 그는 "당초 상반기 국내 출시를 계획했던 제품인데 결국 하반기까지 밀리고 있어 본사 차원에서도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일단 관심이 있는 일부 의료기관에 리플렛 등만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비단 A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공의 파업 등이 시작된지 4개월이 넘어가면서 이로 인한 업무 차질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이미 인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까지 마치고도 아직 출시 일정을 잡지 못한 국내 기업도 나오고 있는 상황. 현재 상황이 영업이나 홍보를 진행하기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국내 B기업 대표는 "이미 인허가 절차는 몇 달전에 모두 마치고 제품을 내놓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의료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일단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영업과 홍보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며 "무작정 미룰 수만도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전했다.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국내에서 준비하던 행사를 아예 취소하고 타 국가에서 진행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글로벌 C기업 임원은 "당초 한국 시장의 위상을 고려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국내 런칭을 준비했는데 일단 무산된 상태"라며 "한국에 선 출시하고 싱가폴, 태국, 일본 등으로 나간다는 계획이었는데 일단 싱가폴에서 먼저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롭사 회장까지 오는 행사라 사전 준비에 엄청 신경썼는데 본사 차원에서 전면 방향을 수정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싱가폴 행사를 도와주러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품 출시에 맞춰 기획했던 행사를 취소하고 학회를 통해 이를 공개하는 기업도 나타나는 분위기다.런칭 행사가 미뤄지고 있는 시점에 이미 잡혀있는 학회 일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순서가 뒤바뀌고 있는 셈이다.B기업 대표는 "당초 6~7월에 런칭을 기념해 의사 대상 세미나와 미디어 컨퍼런스 등을 준비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추계학술대회 런천 심포지엄에서 먼저 제품이 공개되게 생겼다"며 "이미 잡혀 있는 학회 일정을 취소할 수도 없으니 이걸로 대체하던지 해야하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당일 휴진한 한 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나섰다.22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광명의 모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주민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소장에는 의협이 집단 휴진이 벌어진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휴진으로 진료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파업에 참여한 원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또 집단 휴진 소식을 들은 A씨는 해당 의원에 휴진에 동참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의원 원장이 의료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 지속 여부에 대한 재투표에 돌입하면서 대학병원의 무기한 휴진도 주춤하는 모양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일 투표를 통해 다음주 휴진을 지속할 지 여부에 대한 투표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무기한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7일 세브란스병원이 예고한 무기한 휴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20일 투표를 통해 휴진 지속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실 대학병원의 전면 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은 크게 없었던 상황. 소위 빅5병원으로 칭하는 대형 대학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18일 전면 휴진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지만 당일 모든 진료과는 대부분 정상 진료를 이어갔다.대부분의 의대교수들이 자신의 중증환자 진료를 중단할 수 없어 외래를 유지한 것. 일부 경증환자 진료를 취소한 것 이외에는 중증환자 진료는 이어갔다.결과적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이 체감하는 '전면 휴진'에 따른 여파는 없었던 셈이다. 일각에선 우려는 컸지만 실제 상당수 교수들이 진료를 유지하면서 반향도 공백도 없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이쯤되자 서울대병원 내부에서는 이 같은 휴진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 비대위 오승원 홍보팀장(강남센터)은 "휴진 장기화에 따른 교수들의 우려가 높다"면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재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환자단체들의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작용했다.그는 이어 "최근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소기의 성과로 짚기도 했다.한편,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이르면 21일 무기한 휴진 여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18일 휴진에 이어 27일 또다시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면서 각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압박이 더해지는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이다.19일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협회 내부적으로도 의협 임현택 회장의 무기한 휴진 발표에 반발이 이는 등 현 집행부 지지율에 금이 가는 모습이다.의협 집행부에 대한 정부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기한 휴진이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일선 개원가에선 무기한 휴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투쟁 방식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온라인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휴진 병·의원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하루 휴진도 엄청난 부담을 감수한 투쟁이었다는 것.이와 관련 휴진에 동참했던 한 개원의는 "당일 무기한 투쟁 얘기를 듣고 솔직히 많이 놀랐다. 2020년 때처럼 2차 휴진이 있겠다고 예상하긴 했지만, 무기한 휴진은 생각도 못했다"며 "하루 휴진하는 것도 환자 불만이 심해 정확한 이유를 적지 않거나 다른 핑계를 댄 경우가 많다. 무기한 휴진하라는 것은 병원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2020년 집단행동 당시 1차 휴진율이 33%에 이르렀다가 2차부터 10% 아래로 떨어진 것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날 휴진한 병·의원은 전체 3만6000여 곳의 15% 수준이다.추가로 하루 더 휴진한다고 해도 참여율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무기한이라면 참여하는 곳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의원 원장은 "전면 휴진에도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니 무기한 휴진으로 배수의 진을 친 것 같다"며 "하지만 너도나도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긴데 참여율이 저조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투쟁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이미 여기저기서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이어서 이런 모습이 내부 분열로 보일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도의사회장들도 처음 듣는다는 반응인데 적어도 미리 논의라도 했으면 이렇게 당황하진 않았을 것 같다"며 "정부가 요지부동이라 더 강도 높은 투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현할 수 있고 회원들이 공감하는 방식이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의협 발표에 정부는 곧바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해산을 입에 담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이에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공정위 조사는 정당하고 자율적인 의사 표현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무기한 휴진을 막기 위한 조건으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별도 논의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을 재차 제시했다.대전협 박단 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의협 임현택 회장에 각을 세웠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공의들과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의협 안은 전공의 7대 요구안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또 그는 의협 임현택 회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각을 세웠다. 임 회장이 한 단체 메시지 방에서 했던 '원한다면 전공의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를 보면 현 사태를 대하는 임 회장의 자세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또 전날 의협이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박단 위원장에게 공동 위원장을 제안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금시초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단일 노선을 명확히 하는 모습이다.시도의사회 반발도 표면에 드러났다. 앞서 18일 전면 휴진 발표 당시에도 의료계 내부에선 날짜가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는 불만이 나온 바 있다. 관련 일정을 시도의사회와 논의하지 않고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것. 이에 더해 무기한 휴진까지 갑작스럽게 발표되면서 직접적인 불만 표출이 이뤄지는 모습이다.특히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27일 무기한 휴진은 본인을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 모두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그 적절성이나 찬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현 집행부의 의사결정 방식은 민주적 정당성이나 절차적 적절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집행부가 존중해야 할 시도의사회장·회원들을 장기판의 졸로 여기는 행태라는 것.내부적으로 의협 집행부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시도의사회장단·대의원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어떤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회장단도 그렇고 대의원회 의장단도 그렇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사전에 논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각각의 대표단이 있는데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을 공식 석상에서 발표하고, 이미 질렀으니 따라오라는 식이 지금의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뻔하다. 그런데도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관건은 어떻게 해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느냐다"라며 "그 방법을 다각도로 고려해 결정해야 함에도, 역효과가 심한 최후 수단을 남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면 생각한다면 대단히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날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18일 여의도 일대 등에서 진행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의사협회는 지난 9일 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18일 집단 휴진에 나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사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부와 지자체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발령했다.하지만 18일 오후 4시 기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총 5379개의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3만6059개의 기관 중 14.9%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에 있다.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하고 집회에 참석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의사협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계는 과거에도 두 차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는 회원들에게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요구하는 등 행위가 문제돼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을 져야 했다.하지만 2014년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이번 집회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공문, 문자메시지,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복지부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에 따른 수사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지 의료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공개적으로 수사 대상이 1000명 이상이라고 발표되자 수사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하루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 수사 상황을 공개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수사 대상으로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경우"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그동안 경찰은 고려제약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리베이트 규모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현재까지 고려제약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을 입건한 바 있다. 해당 수사는 공익제보를 받은 국가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본격화했다.이 가운데 의료계의 집단 휴진 진행 여부 시점과 경찰의 대규모 리베이트 조사 가능성을 언급이 맞물리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파장이 어느 선까지 미칠 것인지도 주목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진료과목 의사회장은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리베이트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경찰이 한 것은 의료계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집단휴진과 연관지을 수 밖에 없다. 일단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휴진 등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들어간 의료계를 향해 환자를 저버린 집단행동은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발표하며 의대증원을 마무리 지었지만, 의료계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이어 교수 및 개원가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며 의정갈등은 향후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휴진 등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들어간 의료계를 향해 환자를 저버린 집단행동은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어제(17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의료계를 향해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러 의료 정책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정책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정갈등 격화로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수련과 진료를 거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에게는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약속하며, 하루빨리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을 향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협회가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8일 대규모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집단 휴진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법성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밝혀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의사협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집단휴진을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집단휴진 때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입장을 바꿨다.메디칼타임즈가 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차이점을 짚어보고, 이번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 살펴봤다.■ 의협 "회원들 전폭 지지에 따른 불가피한 휴업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당시 1999년 11월 30일 서울시 소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주최로 제1차 의사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2000년 2월 17일에도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제2차 대규모 의사대회를 개최했다.당시 의협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산하의 중앙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의사집회 개최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권한을 부여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그 결과 전국의 1만4847개 의원이 문을 닫고 여의도 문화광장에 모였다. 전체 병·의원의 75.8%, 개인의원의 79.7%가 대회 당일 휴업했으며, 약 3만명의 의사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각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휴업 및 휴진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내렸다.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행위의 중지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반면, 의사협회는 집회 개최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해당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 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당연무효를 주장했다.당시 의협은 "의사집회는 의약분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집회"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일반적 보장에 따른 정당한 집회로서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공정거래법은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균형과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함으로 가격, 수량, 투자 등에 관한 단체적 구속, 특정 거래처와 거래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집회처럼 회원들의 전폭적 지지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생된 단발성의 휴업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강제로 휴업·휴진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 대회에 불참하는 회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없고, 실제로 불이익을 준 바도 없다"고 호소했다.■ '불참자 명단 및 사유서 작성 요구' 등 집회 참석 강제성 인정…공정거래법 위반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와 의사협회의 집회 개최가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다.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의사협회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다.또한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봤다.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재판부는 "의사협회는 집회를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며 "결의내용을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보했으며 대회 당일 휴업·휴진을 하도록 한 것은 단체적 구속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시 의사협회는 온라인 홈페이지 뉴스란에  '의약분업 정부안 결사반대 결의대회 개최 안내'를 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대회 당일 오전에 휴진하고 11시까지 대회 장소에 집결하도록 게시했다.또한 .각 시·도 의사회장에게 이 사건 의사대회 참석과 관련하여 각 시·군·구 의사회별로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의 의료기관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대체 지정할 것과 각 시·군·구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명단을 취합하여 원고에게 보내도록 통보했다.재판부는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의사협회가 주장한 양심의 자유 또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표명하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 양심이 왜곡 굴절되거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반면,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판례를 뒤엎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려면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하지만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고 찬성률도 76.69%를 보였다"며 "협회가 회원들에게 직접 휴업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준 바 없고, 휴업 참여 여부는 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결국, 의사협회가 집회 불참 회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휴진을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광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참 회원을 파악해 불이익을 주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한 점이 없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마 의사협회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위법 요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싸움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이미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셧다운이 시작됐고 전국적인 휴진과 집회가 코 앞으로 다가오며 일촉측발의 상황을 맞고 있다.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극한의 대립을 펼쳐오면서 이미 의료시스템은 한계 상황을 넘어섰다.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교수들은 지쳤다. 의과대학도 이미 무너졌다.상황은 이제 치킨게임으로 넘어가고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 실마리는 사라진지 오래다. 타협안이라는 단어조차 무색할 만큼 이제 양측 다 가속만을 지속하고 있다.이러한 고래 싸움에 수많은 새우들도 등이 터져나간다. 제약 기업과 의료기기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많은 판매처를 잃었고 고객을 상실했으며 받아야 할 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도미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복잡한 유통 구조속에서 원청이 흔들리니 하청업체와 그 하청업체들도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의료기기를 실어 나르던 유통기업들도 영업을 하던 기업들도 줄줄이 새우등은 터져나간다.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새로 개발중인 의료기기들은 허가와 출시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교수들이 파김치가 되어 속속 교편을 놓는 와중에 임상시험이 제대로 굴러갈리 만무하다.이미 구매 계약이 끝나 한국에 들어온 물건들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파산 얘기가 파다하게 나오며 당장 의사 월급도 주기 어려운 판에 기기값을 치를 여력은 없다.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나마 근근히 이어지던 진료 기능은 이제 사실상 셧다운 상황에 놓였고 이제 이들은 그 기기를 제대로 납품할 수 있을지, 임상을 끝낼 수는 있을지, 과연 돈은 받을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다. 말 그대로 생존의 갈림길이다.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이러한 문제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실제로 정부는 의료기기, 헬스케어를 차세대 신수종 사업으로 삼고 수년전부터 대대적 투자를 지속해 왔다.수조원대 범부처 사업들이 줄이어 나왔고 이 돈은 모두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에게 녹아 있다. 어느 기업은 이 돈으로 기술을 개발했고 어느 기업은 제품을 내놨다. 임상시험에 투입한 기업도 있고 이미 납품을 끝낸 기업도 있다.하지만 이를 검증하고 자문하고 사용해야 할 집단과 대찬 싸움을 벌이는 통에 이 수십조의 돈은 다 하늘로 날아갈 위기에 놓였다. 전형적 아이러니다.과연 이 고래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있다. 차세대 먹거리를 만든다며 막대한 돈을 들여 벌인 판은 이미 이 고래싸움에 등이 터져나가며 상품 가치를 잃고 있다. 국민 세금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전면휴진 철회를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사단체들도 정기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심기일전하는 모습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오는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서울시내과의사회는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협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지지 선언 및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다. 지난 13일 의협 브리핑에서 언급된 의대 교수단체들과 마련하겠다고 밝힌 안이다.만약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18일 전면 휴진 보류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17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 않다면 18일 집단 휴진 및 무기한 휴진 등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전공의 7대 요구안과 별개로 전면 휴진 철회에 대한 조건인 만큼, '원점' 재논의를 재논의로 선회하는 등 수위 조절이 이뤄진 모습이다.같은 날 열린 서울시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함께 투쟁 결의문이 채택되는 등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조승철 공보이사는 결의문을 통해 ▲일차의료 압박 고시 철폐 ▲소신진료 보장 특례법 제정 ▲의대 증원 졸속 추진 책임자 파면 ▲저수가 정책 폐지 등을 요구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정부 정책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파탄 낸다는 우려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역 의대 졸업생들이 의사 면허 취득 후 수도권으로 몰려 쏠림 및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의대 쏠림 현상 역시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학 교육 현장은 이를 감당할 여건이 되지 않아 부실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다.일차 의료의 경영 위기 상황도 조명했다. 인건비·물가 등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 협상이 1.6% 인상률로 결렬되는 등 비합리적이라는 것.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역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조승철 공보이사는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 중 비고의적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며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행정적·제도적 뒷받침에 더해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곽경근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 정책은 타당성이 없고 국민 전체에 입히는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내과의사회 15기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곽경근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 정책은 타당성이 없고 국민 전체에 입히는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전면 휴진을 결정한 이유는 이를 우려한 간절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그는 "이런 정책에서 우리나라가 더 퇴화하고 후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의사들의 판단이 잘못됐길 바라지만 그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의대 증원 재논의하면 된다"며 "어떤 것이 타당하고 더 좋은 정책인지 논의했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 이에 의협의 요구안과 이를 정부가 받아들였을 때의 휴진 철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개원가 휴진 신청률이 4%에 불과하다고 발표하는 등 실제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실제 회원 반응과 온도 차가 있다고 짚었다.곽경근 신임회장은 "본 의사회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의 행보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며 이는 회원들도 마찬가지다"라며 "이 같은 의료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감과 의사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졌다. 이에 따라 휴진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여러 면에서 모금 운동 등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회원이 많다"며 "환자를 떠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회원들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오는 8월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엔, 회의체가 중단되긴 했지만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본사업 시행 이후 본인부담률 경감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