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사태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적극 호소하기 위해 오는 30일 전국 권역별로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30일은 교육부가 의대 1509명 증원분이 반영된 오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확정 및 공개하는 날이다.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사태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적극 호소하기 위해 오는 30일 전국 권역별로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촛불집회는 30일 전국에서 진행하며, 서울지역은 오후 9시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건강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료계의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이번 집회를 계획했다.현재 집회일정을 확정한 지역의사회 중 대구·경북은 동성로, 전북의 경우는 전북도청(전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추후 확정되는 전국 시도의사회 일정을 모아 카드 뉴스를 제작해 공지한다고 밝혔다.최안나 총무이사는 "이번 집회는 의사들만의 집회가 아닌 국민들에게 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같이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자리"라며 "많은 국민들이 업무 후 참여할 수 있도록 늦은 시간으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직접 현장에서 국민들 질의를 받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의료를 정상화할지 정확하게 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사협회는 이날 '의료사태 무엇이 문제인가요?'라는 대국민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 사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료계와의 교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의협 콜센터로 질의를 접수하면 30일 집회에서 답변한다.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와 전의교협은 "대학 총장은 2025, 2026학년도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대법원 재항고 1건 및 고등법원 항고 3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의학교육현장의 파국을 막아 지난 2월 6일 이전처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최순실 사태로 청와대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가운데 중앙부처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공직사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연말을 앞두고 실국장 등 고위직 인사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정작 하마평이 오른 당사자들은 승진을 꺼리는 기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장차관을 보좌하는 실장급은 최영현 기획조정실장(55, 행시 29회, 성균관대)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55, 행시 31회, 성균관대),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56, 행시 30회, 경북대, 전 국무조정실 사회총괄정책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51, 행시 32회, 고려대) 등 4명이다. 복지부 실장 인사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현, 권덕철, 김원득, 이동욱 등 실장 4명. 최영현 실장의 경우, 2013년 5월 보건의료정책실장 발령 이후 MB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3년 6개월, 권덕철 실장과 김원득 실장은 2014년 7월 이후 2년 4개월, 이동욱 실장은 2015년 9월 이후 1년 2개월 각각 실장직을 맡고 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하반기 이후 최영현 실장과 김원득 실장의 용퇴설과 2~3명의 국장급 실장 승진 하마평이 빠르게 확산됐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는 최순실 사태. 중앙부처 일반직 고위공무원(일명 고공단) 인사 검증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촛불시위 등 대통령 퇴진 요구가 확산되면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과 동력 모두 이미 상실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야와 탄핵, 거국내각 국무총리 등 일련이 정국을 감안할 때 2018년 2월로 예정된 현 정부 임기조차 낙관하기 힘든 상황. 실장급(1급)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직책의 최고봉으로 선망의 대상이나 남은 임기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난파선에 선 듯 올라탈 국장급을 물색하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복지부에서 일명 에이스 불리는 A 국장의 경우, 실장 승진 일순위로 점쳐졌으나 청와대 사태 발생 이후 실장 인사가 지연되면서 승진설이 잠잠해진 형국이다. 오히려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파견 B 국장의 실장 승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 정부 비서관실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그가 실장 승진으로 현 정부와 마무리를 함께 하는 것이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는 것이다. 현재 주요 국장급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3회, 연세대 사회학과), 장재혁 연금정책국장(행시 34회, 성균관대), 산자부 출신인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재경고시 34회),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 그리고 의사 출신인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등이다. 보건의료 부서 주요 국장들, 왼쪽부터 김강립, 강도태, 이동욱, 권준욱 국장. 현 정국에서 그마나 한시름 놓은 공무원은 해외파견 국장급이다. 내년 하반기 복귀가 예상되는 주 미국대사관 박민수 국장(행시 36회, 서울대)과 얼마전 주 멕시코대사관에 파견된 박인석 국장(행시 36회, 성균관대)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 정부와 임기를 함께하는 순장조를 원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용퇴설에 이름을 올린 실장들과 승진설로 회자되는 국장들 모두 불편한 게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최순실 사태로 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인사가 예측 불허 상태이다. 정진엽 장관과 방문규 차관 그리고 실국장 공무원들의 올해 초 세종청사 신년회 모습. 다른 공무원은 "청와대 신년 업무보고 준비도 아직 이렇다 할 계획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지도 모르는 실정"이라고 전하고 "매일 매일 변화하는 혼란한 정국에서 실국장 인사가 선망의 대상에서 하마평 당사자조차 꺼리는 웃지못할 상황으로 변했다"고 전했다. 정가 일각에서는 국회 특별검사 조사와 거국내각 국무총리 임명 후 중앙부처 장차관의 사표 제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복지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사의 법률적 정의에 들어있는 '의사의 지도'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하는가? 의료기사들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보건복지부는 입법권이 있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의료기사의 정의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1973년 만들어져 28회에 걸쳐 개정되면서도 골격을 유지해 온 의료기사법 1조 2항이 도마위에 올랐다. 해당 조항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제발표를 받은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해당 조항에 대해 "특정 직능단체의 아집을 그대로 보여줬다. 입법의 주체가 힘의 논리에 따라 눈치보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부회장은 "일제시대 행정이 아직까지 내려오는 것 같다. 지도부터 시작해서 의료기사라는 용어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지도라는 단어에 대한 불만은 객석에서도 쏟아졌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한 회원은 "지도라는 용어는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영어로 슈퍼바이저(supervisor)인데 이는 같은 직종에서나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는 물리치료를 2학점 배우고, 물리치료사는 100학점을 배운다. 어떻게 2학점 배운 사람이 100학점 배운 사람을 지도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 회원은 지도라는 단어의 부당함과 함께 의료기사 직역군을 모두 분리해 단독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구보건대 임상병리학과 한 교수도 "의료기사법 1조 내용은 21세기 노예와 같은 것"이라고 비판하며 "촛불시위 같은 폭동적인 일이 일어나야지 개정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준 과장 이에 대해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상황이라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의료법에도 지도라는 용어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 의료기사법에만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의사는 "김진현 교수의 학식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이란 애시당초 의사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의료법은 무면허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에게 진료와 치료, 처방을 하게 하고, 의료기사를 의사의 지도권 아래 둠으로써 환자들을 무면허 진료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소위 대학교수라는 분이 이러한 제도의 원래 목적을 이해하기는 커녕 무책임하게 직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창준 과장은 이와 함께 최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직능협의체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의료기술과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해당 영역 이해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위원 구성이 마무리돼 다음주부터 20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기본원칙은 국민 건강에 효과적으로 기여해야 하고, 해당 직종이 전문직종으로 충실한 역할 해야 하며, 직역간 형평성과 균형성이 제대로 잡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물리치료사협회(회장 김상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오늘(27일)부터 촛불시위와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후 총파업과 헌법 소원도 진행하겠다고 선언해 관심이 모아진다. 한의사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보조 업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 확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27일 물리치료사협회 장성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대전에서 전국 시도 임원이 참석하는 비상대위원회를 소집했다"면서 "그 결과 오늘부터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천만인 서명 운동과 촛불시위 등을 전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물치협이 전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한의사의 지도 아래 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서를 복지부에 보냈지만 한달 넘게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은 "전국적인 촛불시위와 시도별 시위도 함께 진행한다"면서 "원래 이달 말로 계획했던 총파업은 9월 중순으로 미뤘다"고 전했다. 그는 "내달 20일부터는 서울로 상경해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면서 "물리치료사가 없는 날을 만들어 국민 저항을 이끌어 내고 이후에도 복지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보조를 금지하도록 헌법 소원도 내겠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만일 한의원의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면 병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역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면서 "물치협이 전면 투쟁에 나선 것은 밥그릇 싸움이 아닌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못 박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장종원 기자 |신년기획| 2011년 보건의료 헤게모니의 향방 올해는 출범 4년째를 맞은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다. 번번이 좌절을 맛 봤던 의료선진화를 관철시킬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2011년 의료선진화 논란이 어떻게 진행될지 분석하고, 대통령 선거 등 새로운 정치구도의 분수령이 될 보건의료의 쟁점과 이슈를 분석해본다. --------------------- 의료선진화 끝나지 않은 꿈 2011년 의료선진화 추진 전망 대선 보건의료 이슈를 주목하라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변화가 없었던 영역이 보건의료다."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2010년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보고 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범국민운동본부가 그간 이명박 정부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채권법 등의 의료선진화 정책 추진을 저지했음을 자축하는 자리였다.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노동시민단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진보적 정당이 힘을 합쳐 막아냈다"면서 "네티즌과 촛불시위 시민, 의료민영화에 반대한 수만 명의 국민들이 이루어낸 승리"라고 강조했다. 의료선진화 정책 3년째 표류중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원격의료법에 반대하는 진보단체의 지난해 12월 대국민 서명운동 기자회견 모습.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부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보건의료부문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됐다. 실제로 '의료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정책들이 거론되고 추진됐다. 하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여론에 밀려 시민단체 혹은 의료공급자의 반발에 밀려 '의료선진화'를 위한 정책 대부분이 실행되지 못했다. 인수위 당시 논의됐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는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번졌고, 정부가 수차례 '이명박 정부에서는 당연제정제 폐지나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서야 잠잠해졌다. 이후 들고 나온 방안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일반인 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기획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바꾸고 KDI와 보건산업진흥원 두 곳에서 공동 연구를 맡기는 승부수까지 띄웠지만 여론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역시 의료공급자의 강력한 반발을 돌파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다른 의료선진화 방안을 들고 나왔다.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의료법인 합병 및 의료채권 허용, 원격의료 및 병원 MSO 도입 등의 정책이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이 법안 제출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이들 정책들은 국회에 법안으로 발의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여야 논쟁 속에 진전은 없었다. 익명을 요청한 우파 성향의 보건의료분야 교수는 "MB정부가 출범 초기에 보건의료부문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도 적었고 전문가도 중용하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해 버렸다"고 아쉬워했다. "의료선진화 의지도 없고 동력도 부족" 4대강 사업 등 공약사항에 대해 과감한 결단성을 보였던 정부가 의료선진화 정책에 있어서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정책 추진 의지와 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광우병 파동 당시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의료선진화와 의료민영화를 동일시하게 된 국민과 여론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것도 큰 부담이 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조차 안된 의료선진화 법안 대부분이 복지부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의료선진화 정책에는 다양한 반대 세력이 결집했지만, 정부는 효과적으로 이들을 설득하지 못했으며 다른 한편으론 적극적인 지지층이 없어 정면 돌파하지도 못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시민단체, 의료계에 복지부도 유보적이었고,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 등은 의료계, 시민단체 모두 반대 전선에 합류했다. 그나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약사회와 복지부만이 반대했지만, 정부는 이마저 정책적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의료선진화라는 아젠다를 반대하는 세력의 결집과 힘은 대단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꾸려 뭉쳤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 4당 역시 이 전선에 힘을 모았다. 이에 비해 의료선진화 지지 세력은 미약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다른 대안을 만들기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했다"면서 "보건의료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스펙트럼이 넓어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로 4대강 등 주요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다보니, 산업적 효과가 불분명한 의료선진화에 힘을 집중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의료선진화 위한 마지막 도전 "미국은 슈퍼에서 약을 사 먹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복지부의 2011년 업무보고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수년째 표류하던 정책의 불씨를 살린 것이다. 이후 보수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모인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가 등장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를 거론했다. 2011년은 이명박 정부 출범 4년째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12년은 대선 국면임을 감안하면 올해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의료선진화' 정책도 마지막 도전의 기회를 얻게 됐다. 정부도 부처별로 '의료선진화' 계획을 올해 중점 계획에 올려놓고 전열을 다지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원격의료 허용 등을 올해 업무계획에 올렸으며 재정부 역시 전문자격사 선진화 제도 등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특히 외국 의료기관 유치, 전문자격사 제도개선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부 핵심과제가 입법절차 지연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부족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의료·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실천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도전이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 여당 관계자는 "의료선진화의 성패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 장관 및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보건의료 논리와 이슈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2011~2012년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건강보험 대개혁' '무상의료' 운동을 추진하자."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10년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보고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올해 2010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채권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집권 하반기인 2011년과 대선이 있는 2012년까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일 의지가 있는 만큼 이를 막아내자고 의지를 모았다. 범국본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노동시민단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진보적 정당이 힘을 합쳐 막아냈다"면서 "네티즌 촛불시위 시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 수만명의 국민들이 이루어낸 승리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011~2012년 선거시기에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강보험 대개혁' '무상의료' 운동을 꽃 피워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지원 대표는 "의료민영화는 공공의료가 충분할 때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라면서 "우리나라 같이 공공의료가 빈약한 나라에서는 국민건강마저 차등을 받게 하는 불평등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올해까지만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으면 된다"면서 "날치기 직권상정이 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올해 의료민영화법이 모두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2011년에도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을 비롯해 최영희·박은수·양승조·전현희·백원우·이종걸·조영택·강기정·전혜숙 의원이 의료민영화 저지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민주노동당 무상의료위원회, 진보신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위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아듀 2009③ 개원가 결산] 촛불시위 등으로 촉발된 의료민영화 반대열풍으로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보건의료영역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집권 2년차를 맡아, 변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요동치고 있다.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화 논란이 정점에 다다랐고, 연이은 리베이트 파동은 정책변화를 극도로 압박했다. 이외에도 흉부외과·외과 수가가산, 임의비급여 소송, 신종플루 사태 등 많은 이슈들로 채워진 2009년을 는 정리했다. 올 한해 개원가는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 신종플루 감염확산으로 밀려오는 환자를 감당하느라 눈코뜰새 없는 날이 이어지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또한 엎친데 덮친격으로 물리치료사의 영역확대, 원격의료 논의 등 주변환경의 변화로 개원의들은 코앞에 닥친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하느라 하루가 짧았다. 소아과 등 개원의들은 신종플루로 바쁜 날이 계속되고 있다. 신종플루 감염확산 지친 개원가 환절기가 시작되면서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신종플루는 11월 정점에 달했다. 특히 계절독감 환자 증가와 맞물리면서 개원가에는 신종플루 환자와 계절독감 환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평소 진료 환자 수의 50%가 늘어나자 개원의들은 추가 직원채용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어 신종플루 예방접종으로 개원가는 다시 한번 혼란에 휩싸였다. 사전예약 접수가 시작되면서 접종자가 몰려 시스템상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원의들은 환자 진료와 민원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분주했던 것. 반면 안과 개원의들은 썰렁한 가을을 보냈다. 환절기 눈병환자로 줄을 이었던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손씻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눈병질환이 나타나지 않아 환자가 크게 줄었다.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원격의료 논의에 '긴장' 올해 물리치료사들이 결의대회를 실시, 영역확장에 나섰다. 환자 진료로 지친 개원의들은 물리치료사들의 움직임에 바짝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물리치료사들은 여의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에 이어 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 단독개원 등 영역확대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냈다. 이는 앞서 건정심에서 결정된 한방 물리치료급여화 시행과 맞물리면서 개원의들의 위기의식은 더욱 커졌다. 또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시행을 두고 개원가 내부에서도 찬반이 나뉠 정도로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가 백지화를 추진, 현재 국회와 규개위에 계속해서 정체돼 있어 내년에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의사회 내부 갈등 심화…회원 고발도 의료계 내부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라는 별도 조직이 생기는 등 회원과 의사회간의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진오비 회원들은 의사회와 별개로 사업을 추진, 다른 목소리를 내고있다. 특히 진오비는 개원산부인과의사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업을 추진, 본격적으로 산부인과의사회와 대응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의사협회 측의 권고로 다시 진오비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으나 계속해서 각 사안마다 의사회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안과의사회는 B안과의원의 김모 회원과 의료광고건으로 인해 법정공방을 벌였다. 의사회차원에서 회원에게 온라인 광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 적은 있어도 회원을 검찰에 고발,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의사회와 김모씨와의 법적소송은 현재진행형으로 양측모두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아듀 2009② 병원계 결산] 촛불시위 등으로 촉발된 의료민영화 반대열풍으로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보건의료영역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집권 2년차를 맡아, 변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요동치고 있다.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화 논란이 정점에 다다랐고, 연이은 리베이트 파동은 정책변화를 극도로 압박했다. 이외에도 흉부외과·외과 수가가산, 임의비급여 소송, 신종플루 사태 등 많은 이슈들로 채워진 2009년을 는 정리했다. 2009년 병원계는 각종 소송과 민원으로 가시방석에 앉은 채 1년을 보내야 했다. 공정위 조사로 시작된 선택진료비 논란은 환자민원과 집단분쟁으로 이어졌고 임의비급여와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 등 굵직한 송사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울고 웃는 일이 비재했다. 아울러 교과부가 의대 협력병원 교수들에 대한 전임교원 허용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이들 병원은 물론, 교수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고 흉부외과, 외과에 대한 수가인상분 활용책을 놓고서는 병원계가 갈등을 겪었다. 공정위, 8개 병원에 과징금 부과…환자 민원으로 이어져 올해 병원계는 병원 발전기금과 선택진료비에 칼을 댔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어떠한 결론을 내어놓을지에 대해 집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4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공정위는 결국 선택진료비와 치료재료대 부장징수를 문제삼아 8개 병원에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한 기부금 제공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엄포하고 나서면서 병원계의 극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원들은 소송을 준비중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원을 통해 환자들의 집단분쟁을 유도하고 나섰고 결국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은 환자들과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들과 정당이 신종플루에 부과되는 특진비를 부당징수라고 몰아가면서 병원계는 또 한번 홍역을 겪어야 했다. 실제로 공정위 발표와 신종플루 특진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심평원에는 선택진료 및 신종플루 특진비 부당징수 사례에 진료비 확인민원이 폭주하며 확인건수가 평년의 2.5배에 달하기도 했다. 굵직한 소송 명암 갈려…수가인상, 협력병원문제 진행형 지난해 병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성모병원 등 일부 병원의 임의비급여 사태와 서울대병원 등과 관련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도 병원계가 초미의 관심을 기울였던 사건이었다. 특히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9억여원 환수액과 45억여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것을 모두 취소한다며 성모병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임의비급여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길이 열려 병원계의 환호를 받았다. 또한 서울대병원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 1심에서 공단을 이기면서 잠시 기뻐했으나 2심에서 고등법원이 이를 완전히 뒤집으면서 병원계가 크게 동요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에 이어 이원석 원장도 3584건 중 7건만 정당하다며 사실상 공단에 패소하면서 병원계를 암울하게 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공의 기피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외과와 흉부외과의 수가를 각 30%, 100% 인상한 것도 병원계에 갈등을 불러왔다. 대형병원들은 흉부외과 전공의들의 월급을 수백만원씩 인상하면서 전공의 환심사기에 나섰고, 이에 소외감을 느낀 병원들은 양극화를 지적하고 나섰다. 더욱이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외과는 지난해보다 지원률이 떨어진 0.47대 1을 기록하고 흉부외과도 0.39대 1로 저조한 경쟁률을 면치 못하면서 수가 인상과 전공의 수급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협력병원의 교수들을 전임교원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병원계에 큰 파장을 미쳤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순천향의대와 을지의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협력병원 파견의사에 대한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고 처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들을 모두 겸임교원으로 전환하라고 시정조치하고 이들에 대한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법인부담금 및 국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성균관의대, 울산의대 등 7개 사립의대의 공통된 문제로 번져 집단으로 반발하기 이르렀고 결국 교과부는 의대 협력병원의 일부 교수들은 전임교수로 허용하되 총원을 제한하는 안을 들고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안이 추진된다 해도 일부 교수들은 전임교원 지위를 박탈당할 수 밖에 없어 앞으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아듀 2009① 행정/정책 결산] 촛불시위 등으로 촉발된 의료민영화 반대열풍으로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보건의료영역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집권 2년차를 맡아, 변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요동치고 있다.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화 논란이 정점에 다다랐고, 연이은 리베이트 파동은 정책변화를 극도로 압박했다. 이외에도 흉부외과·외과 수가가산, 임의비급여 소송, 신종플루 사태 등 많은 이슈들로 채워진 2009년을 는 정리했다. 2009년 한해 보건의료계에서는 어느해보다 많은 새로운 정책이 쏟아졌고,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영리병원 허용, 약가제도 개선 논의, 일반약 슈퍼판매 등은 2010년 구체화를 위한 진통을 겪은 한 해였다. 의료산업화 논란, 내년으로 결론 미뤄 먼저 복지부와 기재부가 추진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은 올 한해를 관통하는 논란거리였다. 특히 제주도에서 시작된 영리의료법인 허용 논란은 이제 전국적인 논쟁거리가 되어 버렸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논란끝에 KDI와 보건산업진흥원에 각각 연구용역을 맡기는 상황까지 이어졌으나, 그마저도 엇갈린 결과로 모아져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산업화(좌)과 약사자격 선진화방안(우) 반대 시위 일반약 약국외 판매도 올 한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특히 기재부 윤증현 장관을 비롯해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등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적극 주장했다. 결국 기재부 중심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일반인 약국외 판매가 포함돼 정책으로 구체화되자, 부랴부랴 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와 의사를 연결하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찬성입장을 보인 의사협회가 반대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 외에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양한방 협진 제도화, 전문병원 활성화, 의료인 면허갱신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쏟아져 나온 한해였다. 수가인상에 우호적인 정부…소송에서는 극한대립 현 의료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여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정부에 비해서는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가 드러나기도 했다. 먼저 7월부터 외과, 흉부외과에 대한 수가를 각각 30%, 100% 전격적으로 가산해, 전공의들이 외과, 흉부외과를 지원하지 않는 사태를 해결할 단초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산부인과 수가 인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의비급여 소송과는 별도로 또한 급여기준 개선에 있어서도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기 위해, 급여기준 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수가협상에 앞서 상견례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 2010년도 수가협상에 있어서도 지난 몇년간의 관행을 깨고 건정심에서 의·병협에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당시 제시안보다 높은 수가를 준 것도 충분히 의료계를 배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요실금 자진신고제도 운영됐고, 병원계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간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추진위원회도 구성됐다. 하지만 어느해보다 의료계와 정부가 소송을 맞붙었던 적도 없다. 입의비급여, NST 부당청구,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는 치열한 법적 다툼을 아직도 진행 중이다.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논의 시작…대형병원 선택진료 포화 '리베이트'를 근절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논의도 올 한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공정위의 대형병원 리베이트 조사 등의 압박과 이어져 터져나온 리베이트 내부고발 등은 정부가 더이상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했다. 결국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를 구성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작업은 결국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내부고발 포상제,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결과물로 12월경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돌연 발표가 중단된 상태이다. 매년 논란이 된 선택진료비와 관련해서도 올해 굵직한 사건이 있었다. 공정위가 대형병원 8곳에 선택진료비 부당청구를 이유로 3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한 사건이다. 복지부는 또 선택진료제도 개선 TF를 구성했지만, 지지부진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이들 병원을 대상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아가, 내년에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지난 5년간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은 의약분업 후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경영환경에 힘들어했고, 직역간 다툼에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디칼타임즈가 지난 5년간 평균 1만여건의 기사 중에서 매해 최다클릭 기사와 최다댓글 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2003년에 가장 많이 읽었던 기사는 '위험한 도박…빚쟁이 몰린 의사'였다. 당시는 의약분업 이후 개원가의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댓글이 가장 많았던 기사는 '약사 조제로 3년간 5조3천억원 지불'이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사와의 갈등이 지속되던 상황에 따른 결과다. 2004년에는 '한의계 약대 6년제 합의 '일단 수용' 가닥'이 가장 높은 클릭 수를 기록했다. 약사회의 숙원인 약대 6년제 도입에 대해 한의계가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급진전됐고 극렬히 저항했던 의료계는 결국 막지 못했다. 2005년에는 'S병원, 의료사고 휴우증으로 만신창이'가 가장 높은 클릭 수를 얻었다. 광주의 한 병원이 의료사고로 인해 끊임없는 행정처분과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었다. 2006년부터는 경제적인 기사에 관심이 높았다. '떠오르는 영상의학과…날개없는 산부인과', '근무의사 보드따라 월급격차 2배 넘어선 듯', '의사 몸값 천정부지…봉급 관장기구 만들자'라는 기사들이 가장 많이 읽혔다. 분업 후 의사 사회의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그 양극화가 과별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상황을 보여주었다. 댓글이 많은 기사는 의료계와 타직역간의 분쟁관련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료계의 직역간 갈등이 여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003년 약사 조제료 기사에 이어 2004년부터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실현가능성 높다', '환자가 한약처방 거부…관련의사 고발할 것',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안되는 이유 열가지',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의료계 의견 들어라' 등이 댓글이 많은 기사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이 이 시기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으며, 의약사의 대립이 의한간의 대립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2008년 댓글이 많은 기사는 '촛불시위 부상자 돌본 의사 "울고 싶었다"'였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 거리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위현장에서 다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상경한 내과 전공의의 글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자신의 내과 레지던트라고 소개한 ‘insedona’의 글이 1일 미디어 다음 ‘아고라’에 올라오자 네티즌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현장에서 여학생을 치료했던 의사입니다’라는 글에서 지난 주말 서울 도심 촛불시위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생생히 묘사했다. 그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내과 레지던트지만 성직자들이 십자가를 들고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31일 서울행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한의사 3명과 함께 출발해 오후 7시경 청계광장에 도착한 후 치과의사, 간호사 등과 의료7팀을 꾸렸다. 그리고 시위대가 청와대 방면으로 가다가 경찰들과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현장으로 출발했다. 그는 경찰들이 대로를 가로막고 진입을 통제하자 의사와 간호사인데 통과하게 해 달라고 사정했지만 “상부에서 똑같은 시위자들이니까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다며 거부하자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그는 순간 “이 사람들은 정말 시민들 다치고, 심지어 죽는 것 정도로는 눈 하나 까딱 안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하겠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그와 동행했던 의료팀은 길을 돌고 돌아 간신히 삼청동에서 전경들과 대치중인 시위대를 찾았고, 다급히 다친 사람들을 돌볼 공간을 확보했다. 자정을 넘긴 직후 경찰이 소화기와 물폭탄을 발사하면서 여학생들이 실신하거나 과호흡을 호소했고, 어린 학생들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계속 실려오는 등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그는 “세상 어려운거 잘 모르고 자랐을 이 고운 아이들이 잘못된 거 한번 고쳐보겠자고 이 새벽에 추위에 떨고, 물벼락 맞고 내 앞에 창백하게 실려와 누웠는데 정말 붙잡고 울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더욱이 그는 전경들이 전경차에 올라간 아이들을 겨냥해 물폭탄을 쏴 낙상하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물러가라고 목 터져라 불러보고 싶었지만 중립에 서야하는 의료인이기에, 전경이던 시민이던 다치면 똑같은 마음으로 치료해야 하기로 약속했고, 헌신적인 진료가 사명인 의료인이기에 꾹 참고 참았다”고 밝혔다. 그는 “전경의 방패에 맞아 두피가 찢겨 피투성이가 된 여자아이를 치료하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침 회진을 위해 다음날 새벽 6시경 의료팀과 작별하고 전주행 버스를 탔지만 다친 시위자들이 눈에 아른거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전경들이 물병 던지고 최루탄을 쏘고 물폭탄을 쏘면 순간 격해지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며 평화시위를 외치던 자랑스런 당신들 때문에 잠이 쉬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과 전공의가 올린 이 글은 2일 오전 11시 현재 조회수가 53만명을 기록할 정도로 핫이슈가 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의료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던 ‘2007 의사협회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이 막을 내렸다.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전국 시도 임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의료현안, 2007대선 등 현안과 관련해 의사협회의 운영방향과 투쟁 전략 등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각 현안별로 진행된 분과토의와 전체 토의 자리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의협의 투쟁에 대한 지역 임원들의 시각이었는데, 회원들의 피해를 강요하고 환자를 볼모로한 강경 일변도의 투쟁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거듭되는 집단 휴진 등 강도높은 투쟁의 결과 얻은 것 없이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만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임원들은 따라서 집행부에 시도의사회 차원의 대국민 홍보 강화, 촛불시위 등 보다 세련된 방법을 택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의료계 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기능을 강화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무의 연속성을 기할 것과 상근임원의 확대를 요구했다. 의료계 내부 정화활동의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2007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전체 직역이 모두 나서서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뀌어야 보배라고 했다. 의협은 부디 열린 마음으로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에서 옥석을 가려내 보다 효율적인 회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더욱이 성분명 처방,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의료법 등 현안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임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모든 회원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쟁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의사사회에 탄핵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은 온라인 클럽이 개설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17일 의사포탈 에 ‘탄핵반대/민주주의 지킴이 의사모임’을 개설했으며 18일 오후 1시 현재 40여명의 의사들이 이에 동의해 가입했다. 의사모임은 현 시국을 의회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몰린 것으로 진단하고 의사들 역시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설됐다. 이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 마련한 것은 아니며 성명서, 서명운동, 신문광고, 촛불시위 무료진료소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모임을 개설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김승열 선생은 “의사사회에서 소수라도 탄핵안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며 “이 모임에서 의견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여러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들이 한나라당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탄핵안 가결은 대의명분이 없을뿐더러 한나라당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한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른 클럽 회원은 “탄핵안 찬성 일색인 의사사회에 숨어있는 반대의 목소리를 찾고 싶었다”며 “아직까지는 예상보다는 회원 가입 수가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