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도 너무나 달랐다. 11일 오후부터 12일 오전까지 '8·12 약가 인하' 합동워크숍을 마치고 나온 정부와 제약계의 표정은 같은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맞나하는 의문까지 들었다.
복지부 측은 이번 워크숍이 소통의 장이 됐다며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인 반면 제약계는 별 소득없이 끝났다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복지부와 1박 2일간 약가인하 관련 워크숍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12일 오전 행사를 막 끝나고 나온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을 "매우 유익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약가인하와 관련해 제약계의 고충을 충분히 들었고, 정부 입장에서도 건의사항 중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약계 역시 정부의 진정성을 느낀 것 같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제약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A제약사 이사는 "했던 얘기 또 했다. 건의는 했지만 확실한 방안을 나오지 않았다. 이럴꺼면 1박 2일 동안 시간을 내서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 한마디로 시간 낭비했다"고 의미를 두지 않았다.
B제약사 상무도 "별 소득이 없었다. 양측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TV 재방송을 본 느낌이다. 정부 지시대로 cGMP 공장 시설을 만들며 직원들에게 3년만 고생하자고 했는데, 이제 막 그 시기가 끝났다. 하지만 다시 약가인하라는 엄청난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 난 또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토로했다.
다국적 C제약사 사장 역시 건의사항은 많이 나왔지만 이중 몇개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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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2016.09.19 13:40:32
예전보다 분명히 나아진건 사실이나 꼭 개선해야 할것 한가지 고시를 하면 그대로 지키고 고시를 벗어난 삭감은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청구하는 사람도 정해진 고시내서 운용을 해야 믿을수가 있죠. 고시는 그런데.. 삭감기준이 다르면 제도를 어떻게 신뢰할수 있겠습니까? 고시를 아예 바꾸던가요. 삭감도 고시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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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은 1-2달 내에 해야 합니다. 지나서 하면 뭐가 뭔지 기억도 안나고 다시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1-2달 기준을 정하고 그 기간내 삭감 안하면 나중에도 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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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감은 모든 병의원에 동일해야 합니다. 어느 병원은 오래됫으니 삭감. 어느병원은 신생 병원이니 그냥 봐주자 이러면 신뢰를 잃습니다.
결론 : 고시대로 하고. 고시외에 삭감 할려면 고시 기준을 바꾸서 의료인이 예측가능하게 하고. 전국 어디든 어느 병원이든 기준은 동일해야 합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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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보다 분명히 나아진건 사실이나 꼭 개선해야 할것 한가지
고시를 하면 그대로 지키고 고시를 벗어난 삭감은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청구하는 사람도 정해진 고시내서 운용을 해야 믿을수가 있죠. 고시는 그런데.. 삭감기준이 다르면 제도를 어떻게 신뢰할수 있겠습니까? 고시를 아예 바꾸던가요. 삭감도 고시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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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은 1-2달 내에 해야 합니다. 지나서 하면 뭐가 뭔지 기억도 안나고 다시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1-2달 기준을 정하고 그 기간내 삭감 안하면 나중에도 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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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감은 모든 병의원에 동일해야 합니다. 어느 병원은 오래됫으니 삭감. 어느병원은 신생 병원이니 그냥 봐주자 이러면 신뢰를 잃습니다.
결론 : 고시대로 하고. 고시외에 삭감 할려면 고시 기준을 바꾸서 의료인이 예측가능하게 하고. 전국 어디든 어느 병원이든 기준은 동일해야 합니다.
이런게 개선이 안되면 백날 그런 공청회 체험 해봤자 신뢰가 안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