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보건소의 기능 재정립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소의 기능을 전염병 예방과 중독, 가정 폭력의 근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독 예방과 치료, 가정·성폭력 치료에 국민들의 실 수요가 있는 만큼 이에 맞춰 보건소의 기능을 재정립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5일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소의 기능 재정립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공표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보건소 일반진료 업무 중단 및 메르스 업무 집중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25개구 대부분의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여전히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메르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 확산 위기에 있어서 한시적으로나마 보건소의 일반 진료를 제한하자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
김숙희 회장은 "정부의 보건소 기능 재정립 주문 이후 의사회가 보건소 일반 진료 현황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서울시 25개구 보건소 중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를 제외한 21개구 보건소에서 메르스 선별 진료 대신 고혈압, 당뇨 등 일반 환자 진료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지자체의 업무 행정 방침 위주로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서울시가 보건지소에서는 일차 진료를 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보건소에서는 일차 진료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계가 보건소의 기능 재정립을 아무리 주장해도 보건소의 실 수요자는 국민들이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싼 맛에 보건소를 찾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일차 진료 기능을 없애라고 주장해도 큰 반향을 일으키긴 힘들다"며 "이럴 땐 차라리 보건소의 기능을 실 수요가 있는 방향으로 맞추는 게 해답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민간기관이 약물 중독의 예방과 치료, 가정 폭력·성 폭력 상담을 도 맡고 있는 만큼 이를 보건소의 기능으로 환원하는 게 보건소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
약물 중독과 성 폭력 치료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레 보건소도 일차 진료 기능을 포기하게 되고 본연의 업무인 질병의 예방과 방역에 집중하게 된다는 게 김숙희 회장의 판단이다.
김숙희 회장은 "메르스 사태의 본질이 부실한 국가방역 체계와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합작품으로 드러난 만큼 보건소의 기능 재정립에 이어 의료전달체계도 손봐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반드시 올해 안에 공론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가 협상이 끝난 직후 공단도 같이 연구를 해보자고 연락을 해왔다"며 "의사회도 보험팀에 연락해 조만간 연구를 시작하라고 촉구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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