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단체 등 민간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이창진
발행날짜: 2018-05-31 10:00:15
  • 가

복지부, 의료법안 입법예고 "의료인·의료기관 질서 강화"

오는 9월 의료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민간주도 의료광고 심의가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9월 28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앞서 복지부는 헌재 위헌 결정을 존중해 정부 주도 의료단체에 위임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중단해왔다.

개정안은 민간 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심의 대상은 신문과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 등이다.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단체는 전국 규모이며 공정위에 등록한 단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 광고 내용과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청소년증과 학생증 확인과 처방전 내 본인부담률 구분, 의약품 코드 작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환자와 소비자 모두 안전하고 믿을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질서도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