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에서 배제한 보건의료 직역도, 직역 간 영역 침해도 없을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모든 직역의 파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서울 달개비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바라보는 보건의료계 일각의 우려를 이 같이 반박했다.

이날 배병준 실장은 노인 커뮤니티 케어 기본 계획 사전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지역사회와 결합한 보건의료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면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특정 직종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정책 변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커뮤니티 케어 총괄본부장인 그는 "보건과 복지 영역 전문가들을 결합한 다직종 연계가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뒷받침이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못 박았다.

배병준 실장은 "각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 맞은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기간을 통해 모델을 개발하고, 다른 지자체에 제공하는 준비 시간이 될 것이다. 영국은 30년 동안 7개 모델을 만들어 선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 케어 정책 성패를 좌우할 재정 전망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배병준 실장은 "국회 상정한 내년도 선도사업은 약 80억원으로 지방지를 합치면 2배 정도이다. 현재 장기적 재정 투입을 토대로 재정당국과 재정 중립적 사업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전제하고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재가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단기간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방문의료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피력했다.

배병준 실장은 "의사들이 방문진료를 하고, 간호사들이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의료가 노인 방문건강관리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방문의료의 법적 기반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다. 환자 유형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수가도 현재보다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실장은 "방문의료는 해당 지역 동네의원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차의료기관에서 저녁 이후나 주말 등 방법이 많다. 일본과 같이 왕진 전문 일차의료기관까지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문의료에서 제외된 약사 인력과 관련, 그는 "지자체에서 방문약사를 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 없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취지"라고 해명하고 "다직종 연계 사업으로 노인으로 시작해 향후 장애인과 아동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모형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도 별도 운영한다.

배병준 실장은 "지자체별 생각하는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 다를 것이다. 보건소 인력이나 동네의원과 연합한 유형 등 다양할 수 있다.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컨설팅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선도사업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모델을 공고할 것이다. 지자체에서 안 따라가겠다고 하면 그만이다"라며 지역 자율 정책임을 힘주어 말했다.

배석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 황승현 단장은 "수요조사를 해보니 17개 시도 모두 참여의사를 보였다. 기초 단체 104곳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내년도 지자체 공모 결과를 낙관했다.

배병준 실장은 "우리나아의 사회서비스 총량은 GDP 대비 5% 수준으로 고령사회 선진국과 비교해 절반도 안 된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가야할 상황으로 모든 직역의 파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현행법에 입각해 직역 간 영역을 침해하는 일도, 배제하는 일도 없다"며 보건의료계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