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김영호 의원, 의료기관 수어 통역사 배치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4-03 09:27:59
  • 가

법안 발의, 위반 시 과태료 "소통 어려움으로 정보 잘못 전달"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 행안위)은 지난 2일 의료기관 내 수어 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호 의원은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환자 또는 보호자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진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진료 등 중요한 정보를 놓치거나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한국 수어 통역사 배치를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반드시 한국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영호 의원은 "의료기관이 한국 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농어인협회가 의료기관에 한국 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