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환자의 일차의료기관 이용을 높이기 위한 본인부담금 차등제가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혈압 환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반면 당뇨병 환자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차등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은자 연구원 등이 진행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1차 진료소 사용에 대한 차등제 영향 분석이 국제학술지 퍼블릭헬스에 6월 29일자로 게재됐다.

정부는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 개선 및 의료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시 약제비를 인상하는 본인부담금 차등제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경증질환 위주였지만 지난해에는 100개로 늘어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은 30%에 그치지만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인상된다.

연구진은 처방약 비용 분담금 증가가 외래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 정책 시행 전후 의료기관 이용 형태를 비교했다.

대상은 국가건강보험시스템에 등록된 고혈압 환자 3만 4842명과 새로 처방된 제2형 당뇨병 환자 1만 3886명이다. 연구진은 비용 분담 정책 전후의 의료기관의 이용 변화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해 분석했다.

고혈압 환자의 약 18%와 당뇨병 환자의 22%는 정책 시행 전에 3차 기관 또는 일반병원 외래 진료를 이용했다.

반면 처방약 본인부담금이 10~20% 상승한 이후 1차 진료소 또는 소규모 병원 선택의 가능성은 1년 이내에 고혈압 환자에서 유의하게 높아졌다(Odds Radio=1.29, 95% 신뢰구간). 교차비(Odds Radio)가 1.29라는 것은 1차 진료소나 소규모 병원의 선택 가능성이 29% 높아졌다는 의미다.

다만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차등제는 고혈압 환자가 1차 진료 기관에서 만성 질환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며 "만성질환자가 1차 진료소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질병 관리 서비스와 낮은 자기 부담 경비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와 관련 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 A 교수는 "개인적인 의견이라 조심스럽지만 본인부담금 차등제가 시행된 이후 환자들이 비싸진 약값에 놀라는 경우도 있었다"며 "30%에서 50%로 인상되면 거의 두 배라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당뇨병 환자에서 차등제가 작동하지 않는 기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제 치료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한다"고 분석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 1차, 2차, 3차를 구분하기 어렵고 큰 병원의 의료 질이 더 낫지 않냐는 막연한 믿음이 있다"며 "본인이 원하는 최적의 서비스를 위해 상급기관을 방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