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수가로 묶여 있는 관절경·복강경·흉강경 수술 치료재료 원가보전율이 최소 12.7%에서 최고 49.6%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들 수술에 사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횟수도 각각 평균 9.5회, 7.3회, 3.5회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절경·복강경·흉강경 하 수술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선 방안(연구책임자 오주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이들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비용은 행위료에 포함돼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2021년까지 치료재료 1700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마무리 하기로 한 바 있다.

연구진은 관절경·복강경·흉강경 치료재료 원가 산출을 위해 병의원 11곳, 8곳에서 치료재료 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연구진은 당초 85곳의 병의원에 조사 참여를 요청했지만 응답률은 극히 낮았다.

관절경 조사에는 상급종합병원 5곳, 종합병원 3곳, 병원 및 의원 3곳이 참여했다. 복강경 조사에는 상급종병 5곳, 종병 2곳, 병원 및 의원 4곳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흉강경 조사에는 상급종병 5곳, 종병 3곳만이 참여했다.

관절경 치료재료는 수술에 따라 Blade, Burr, Tubing set, C-reamer, Drill, Knife(Cutter 포함), 지혈기구(RF wand 등)로 분류했다. 복강경 치료재료는 Veress needle, Dissector 등 보조기구, Suction&irrigation 등이 있다. 흉강경 치료재료도 Dissector 등 보조기구, Suction&irrigation 등으로 분류된다.

분석 결과 관절경 치료재료 정액수가는 32만원으로 모든 치료재료를 더하면 원칙적 소요비용은 137만원이다. 관절경 수술에 들어가는 치료재료를 사용하면 총 137만원이 들어가는데 현행 수가는 32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는 소리다. 1회용 치료재료를 한 번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원가 보전율은 평균 23.5%(12.7~37.2%)에 그쳤다. 1회용 치료재료 평균 재사용 횟수는 9.5회였다. 많게는 35.7회까지 쓰는 곳도 있었다.

복강경 치료재료 정액수가는 23만9000원이지만 모든 치료재료 총합은 114만원 수준이다. 원가보전율은 20.9%(13.1~42.9%)였다.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횟수는 평균 7.3회, 최고 24.1회나 재사용했다. 복강경은 관절경, 흉강경과 비교해도 치료재료비의 편차가 큰 편이었다.

흉강경 치료재료 정액수가는 17만7000원, 모든 치료재로 총합은 48만9000원이었다. 원가 보전율은 36.2%(28.5~49.6%)로 관절경과 복강경 치료재료보다 그나마 높은 편이었다. 재사용 횟수는 3.5회, 최고 6.1회까지 더 썼다.

연구진은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수가 체계로는 1회용 치료재료의 다회 사용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재사용 횟수를 반영한 재료대에서도 원가 보전율은 25.3~95.8%로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병의원의 응답률이 매우 낮았음을 고려하면 실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횟수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단일화 된 수가 체계로는 의료 현실을 명확히 반영할 수 없다"라며 "현행 수가 체계를 유지한 채로 재료 가격만을 현실화하면 현행 수가의 3~5배를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대안으로 ▲각 치료재료 중 개별 보상 비율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 ▲치료재료 정액수가를 수술 종류에 따라 세분화 하는 방법 ▲수술 수가에 따라 재료대를 연동하는 방법 ▲수술 수가에 재료대를 포함시켜 현실화 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