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건보재정을 운용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예정에 없던 재정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변수로 건강보험 재정 추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8년을 기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62조1159억원이었는데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1778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19년은 수입이 68조643억원, 지출이 70조8886억원으로 당기수지가 2조8243억원 감소로 나타났다.

김덕수 기획이사는 "백신 접종으로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면 의료이용은 과거만큼 증가할 수도 있어 의료비가 지난해만큼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이 있다"라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올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상 척추MRI 및 심초음파 급여화가 예정돼 있는 상황. 이들 모두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종합 계획 상 올해 당기수지를 1조679억원 감소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예측 가능 범위에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는 복병이 나타났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할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중 70%를 건보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접종비를 독감 예방접종비 수준인 회당 1만9220원으로 보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2500만번의 접종을 한다고 가정해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따르면 4085억원이 발생하고 이 중 70%인 3363억원을 건보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추계는 3000억원대 수준이지만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방안에 따라 4000억~1조2000억원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게 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

김덕수 기획이사는 "지난해 감염성 질환자의 감소로 당기수지가 3531억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 보다 약 2조4000억원이나 감소폭이 줄어들었다"라며 "수치상으로는 2조가 넘는 재정을 줄였으니 3000억원 수준의 재정이 추가로 나가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의 건강보험 부담금은 40%, 코로나19 검사비도 지원하고 있다"라며 "재정을 아껴야 하지만 특수한 상황인 만큼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은 따라야 한다. 정부 방향이 보다 명확해지면 구체적으로 추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지출 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2024년까지 3단계 로드맵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재정분석 시스템을 갖췄다면, 올해는 2단계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 이사는 "전략적 재정관리체계 마지막 단계는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해 진료비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 재정 목표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