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가 2021년 의료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 10대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해 CCTV법, 제약사 행정처분 이슈 등 5가지의 굵직한 이슈를 다뤘는데요. 이번 시간 역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등 남은 5개의 뉴스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0대 뉴스 :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 이대로 제도화 되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도입했습니다.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제도화 가능성은 이미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무조건 반대하던 의료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동안 산업계를 주축으로 원격의료 도입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면 의료인이 나서서 학술단체 등을 만들어 원격의료 도입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선제적으로 산하에 원격의료연구회를 설치하고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는 1차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률 개정안까지 등장한 상태인데요. 결국 '한시적'이라는 전제를 떼고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가 될 수 있을지 내년에도 계속 지켜봐야 할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10대 뉴스 : 소청과 3년제 전환, 저출산 시대 불가피한 선택
소아청소년과가 내과와 외과에 이어 전공의 수련 3년제 전환을 공표하며 의료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의 결정으로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현행 4년에서 내년부터 3년으로 단축된 셈인데요.
소아청소년과학회는 내과와 외과 3년제 전환 학습 효과를 기반으로 면밀한 준비와 내부 진통 끝에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저출산 시대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 지원율은 23.5%로 2021년 30.8%보다 감소해 젊은 의사들의 마음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시각입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입원전담전문의 별도 모형과 수가개선 등 젊은 의사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어 전공의 3년제 전환의 효과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10대 뉴스 : 위상 높아진 간호사…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 시기에 간호사의 희생이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그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사 전담 부서인 간호정책과가 신설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간호계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쉽지 않았던 간호정책과가 코로나시기에 뚝딱 만들어졌는데요.
간호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간호법 제정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이외에도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다수의 반대가 거세지만, 연일 법 제정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와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10대 뉴스 : 기존 판 흔든다 초고가 신약 등장
건강보험 급여기준 국내에서 현재 가장 비싼 치료제는 바이오젠의 스핀라자였습니다. 하지만 스핀라자의 가격을 넘어선 치료제가 킴리아, 졸겐스마 등 올해에만 2개가 등장하면서 정부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준 상태입니다
두 치료제의 기전은 다르지만 가장 큰 특징이자 공통은 한번 투여로 끝나는 원샷 치료제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킴리아와 졸겐스마의 가격은 각각 약 5억원과 25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개념의 고가의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정부도 급여 방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킴리아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과 성과기반 지불모형 위험분담제 그리고 제약사의 재정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이 각광받는 만큼 앞으로 계속 초고가 신약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가 초고가 신약의 급여와 관련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어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 번째 10대 뉴스 : 코로나 백신 개발에도 연이은 부스터샷
2021년 10대뉴스의 마지막 뉴스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 차지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를 시작으로 모더나와 얀센까지 여러 제약사의 백신이 개발되고 공급되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도 델타변이의 등장과 최근 오미클론 변이 등 부스터 샷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백신 부스터샷 접종기간을 3개월까지 단축시키는 초강수를 두면서 백신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최근 코로나 치료제가 미국과 영국의 승인을 받으며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코로나 변이가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지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여파로 의료계 역시 영향이 불가피했던 만큼 내년에도 관련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한해도 다양한 이슈가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2022년에도 메디칼타임즈는 새로운 이슈를 발 빠르게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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