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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빠르게 인수위 인선을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 위원장으로 역할을 한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님을 모시고 새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지현 기자: 먼저 국민의힘이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5월 9일이면 새정부가 새 판을 제시하게 될텐데요. 보건의료분야 최우선과제는 무엇일까요.

박은철 교수: 일각에서 끝나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코로나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보장성이 나쁘니까,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 그리고 지역의료 격차가 있으니 이를 해소하는 것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 100일 내 방역체계 전면 개편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은철: 두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 2년이 지나가니까, 코로나의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상공인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금융도 해결해줘야 되고, 이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줘야 하죠. 이를 패키지로 하는게 백일내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의료방역과 관련해서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질병청에서 지금 데이터 관리가 문제가 되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데이터를 잘 연결하면 빅데이터가 되고 그게 또 방역의 근거가 되는거죠. 또 방역 매뉴얼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방역 매뉴얼은 메르스 당시 확진자 186명 기준이라서 코로나19와 비교할 수가 없죠. 또 공공의료가 다 맡을 수도 없는데요.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손질이 필요합니다.

이지현: 그런데 사실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할 5월이면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과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방역체계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은철: 네,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데 꼭 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긴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때쯤 되면 엔데믹으로 바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10월말 11월초 경에는 코로나19백신을 인프루엔자 백신처럼 접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겠고, 최소한 60세 이상은 접종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2~3년간은 매년 독감접종하듯이 하겠죠.

이지현: 공공의료 공약에서 이재명 후보와 미세하게 달랐던 부분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는 반대지만, 의사인력을 늘려야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윤 당선인은 의사인력 확보 방안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박은철: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이랑 합의를 봐야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하고요. 의약분업하면서 정원을 10% 감축한게 315명인데요. 감축했던 것을 다시 복원하면 1년에 315명씩 10년이라고 하면 3500여명이거든요. 정부가 앞서 제시했던 게 10년동안 4천명을 늘리겠다는게 목표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정원이니 계속 지속되는 방안이고요. 또한 정원을 10%늘릴 때 일률적 확대가 아니라 지방 의과대학 등 정원이 적어서 의과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에 정원을 더 주는 식이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방의 15% 확대하고 수도권에 이미 학생 수가 많은 곳은 5%만 늘리는 식이죠. 이것도 한번에 늘리면 안되죠. 일단 일부만 늘려보고 수급추계를 해서 단계적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공공의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만 보더라도 의과대학이 120개 정도 있어요. 한국은 40개죠. 인구대비로 따지면 한국이 2배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 의과대학만 만들어놓고 소규모로 운영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선발방식도 좀 다르게 한다고 하니 우려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나 공공의료 기관을 선호하도록 만들어줘야지요. 대만에 75년도에 공공의대를 신설했었는데요. 현재 다 철폐하고 사라졌어요. 비슷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지현: 수년째 보장성강화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공약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박은철: 보건정책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크게 차이가 방향성에 차이가 없지만강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최우선 우선순위로 비급여의 급여화였죠. 그리고 그 다음은 본인부담상한제, 그리고 마지막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었지요. 저는 그 순서를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몇년전부터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65%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더욱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처분소득의 40%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할 때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데 현재 한국은 이런 국미이 약 2.4%입니다. OECD국가 평균이 0.5라는 점을 볼 때 높은 수치죠. 지난해 350억원~450억원을 지출했는데요. 건강보험재정 규모가 80조인것을 감안하면 1조는 써야하지 않을까요. 한번에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일단 5천억원까지는 늘려야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선 기준도 손질이 필요해보입니다. 소득 기준이나 신청 절차 등이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이지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비대면진료가 더 빠르고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박은철: 전망에 동의합니다. 현재 의사:의사로 허용하는 부분은 전면 확대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의사:환자의 비대면 진료는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또한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일단 주치의에 국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늘 보던 환자니까 의료질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지현: 초진, 재진은 어떨까요.

박은철: 초진이라도 일단 주치의 의료기관에 등록이 된 환자라면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지현: 간호법 얘기를 안할 수 없는데요. 모든 정당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공약인 것으로 압니다.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간협을 방문해 약속한 바 있는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보시나요?

박은철: 직능에 관한 법이지 않습니까. 법 제정 원리에 맞느냐라는 의문도 있다. 간호의 기능과 관련된 법이 필요하다면 좀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었다. 개인적인 생각에선 간호사법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당시 거대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달렸다고 봅니다.

이지현: 네 교수님 잘들었습니다. 짧게나마 새 정부의 방향성을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 윤석열 정부는 핵심공약을 얼나마 성실하게 이행할 것인지 지켜보는 게 유권자의 의무이자 권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메타포커스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