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증병상 관리를 위한 재원 평가 강화 시행을 놓고 의료현장 희비가 갈리고 있다.

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확진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은 대학병원은 재원 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보상 삭감을 감내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병상 가동률이 낮은 전담병원은 퇴실 명령 절차의 부담감이 낮은 상황이다.

엎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코로나19 권역별 공동대응지침 개정 사항'(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중증병상 평가절차를 평가와 퇴실 권고, 명령, 손실보상 삭감 등 4단계에서 평가와 퇴실 명령(2일내 이행), 손실보상 삭감 등 3단계로 단축했다.

코로나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을 대폭 강화한 셈이다.

중증병상 입실 기준은 ▲인공호흡기와 에크모, CRRT 등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 ▲인공호흡기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기타 중환자실로 신속히 이송할 필요가 있는 환자 등으로 제한했다.

전담병상 퇴실 기준은 중증도별 구분했다.

준중증 병상과 중등증 병상의 경우 입실 48시간 동안 혹은 최초 증상 발생일로부터 10일 이후 발열이 없고 생체징후가 안정적이고 산소 요구량이 감소하는 경우 퇴실해야 한다.

또한 최초 증상 발생일로부터 20일 경과한 경우도 퇴실해야 한다.

다만, 항암 치료 중인 암 환자와 최근 1년 내 조혈모세포 또는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 항레트로 바이러스제 투여를 받지 않고 말초 혈액 CD4 세포가 200개 미만인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등을 제외된다.

일반 병상에서는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그리고 증상 호전 추세 등을 보일 때 퇴실해야 한다.

복지부 중수본은 재원적정 평가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2일 이내 퇴실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퇴실 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원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퇴실명령 후 2일차 오전 9시까지 소명자료를 중수본에 제출해야 한다.

환자가 퇴실 명령을 거부 시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은 전액 환자 부담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중증병상 재원 미부합 시 평가 익일부터 손실보상 단계적으로 삭감 조치를 받는다.

중증환자가 포진된 상당 수 상급종합병원은 퇴실 절차에 입각해 환자 재원일수 단축에 주력하고 있다.

중증병상 가동률이 이미 90%에 육박하고 있어 신규 확진환자를 위해 병상 효율성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재원 적정성 평가기준과 무관한 상황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중수본의 퇴실 명령 절차 변경과 무관하게 중증병상 운영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면서 "확진환자 증가에 따른 신규 중증환자가 이어지고 있어 재원기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상태이다. 중수본 퇴실 기준과 달리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고 판단할 경우 손실보상 삭감을 감수하더라고 재원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면서 "병원 경영보다 환자 상태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일부 대학병원의 중증환자 장기재원에서 비롯됐다는 후문이다.

다른 대학병원 경영진은 "병상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중증환자는 지속적으로 입원하는 상황에서 병상의 효율적 활용은 불가피하다"며 "현 상태가 지속되면 병상은 포화상태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2주내 확진 추세가 감소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중소병원 코로나 전담병원의 경우, 병상 가동률은 절반 수준이다.

대학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확진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 퇴실 명령 이행의 압박감이 덜한 실정이다.

전담병원 병원장은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50% 내외로 퇴실 명령 절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있다. 경증환자 입원은 줄어들고 있어 4월 중 오미크론 발생이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의료계는 퇴실 명령 이행 조치와 무관하게 복지부의 복지부동 자세를 지적했다.

대학병원 경영진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복지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겉으로는 중증병상 효율화 등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방역의료정책 완급 조절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눈치만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22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5만 3980명이고 위중증 병상 67.8%, 준중등 병상 67.3%, 중등증 병상 41.7%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24.1%의 가동률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