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유형별 수가협상이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 대유행 2년차에서도 나빠진 통계지표를 꺼내며 보건의료계의 희생과 노력이 협상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수가협상에는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해 수장 교체를 맞은 병협 윤동섭 회장, 약사회 최광훈 회장, 치협 박태근 회장이 처음으로 자리했다.

강 이사장은 새로운 수가협상 개선책을 연구중이라며 올해까지는 SGR 모형에 기반해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해를 당부했다.

강 이사장은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환경을 반영한 SGR 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내년도 수가협상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는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공급자에게는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가협상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지난해 통계지표를 중점으로 반영하는 만큼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 대유행 2년차에서 나빠진 지표를 적극 내세웠다.

병협 윤동섭 회장은 "진료비 증가를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수가협상에서는 정부 정책과 국민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며 "지난해 병원급 행위 진료비 증가분의 43% 이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진료비"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병원 진료비 증가가 아니라 병원이 방역대응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병원계 노력이 올해 협상에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원급과 병원급의 환산지수 역전, 일명 수가역전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대한약사회는 행위료 증가율이 기관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해 약국 행위료는 4조800억원 정도로 전년 3조9000억원 보다 겨우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4년전엔 2018년 행위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약국 기관 수는 2019년 보다 7.7%가 늘었다"라고 수치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약국 전체가 가져가는 행위료는 4년전 수준인데 기관수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각 개별약국의 조제수입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절대적인 외래 처방조제 환자 숫자도 줄고 장기처방까지 늘면서 약국 행위로 점유율도 점점 줄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 역시 진료비가 타유형보다 많이 늘었지만 인건비 증가, 감염방지비 증가, 비급여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상황을 이야기하며 "가뭄의 단비 같은 협상 결과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도 "의료인은 전문직이라는 미명하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특히 한의사는 어떤 형태로도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라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고생에 대한 배려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 수가협상 방식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을 산하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맡긴 만큼 상견례 자리에서는 의원유형 대변의 목소리 보다는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

이 회장은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유념하지만 공급자인 의약단체는 소속 회원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데 현행 요양급여비 계약은 매년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에서 결정된다"라며 "요양급여비 계약은 공급자가 분배받는 형식적인 협상으로 변질돼 공급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낳기 쉽다. 이제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수가협상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는 상견례를 시작으로 오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1차협상을 가지며 본격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