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에 대해 거듭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문성호 대변인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사회보험 정책을 위해 71조원의 혈세가 투입됐다"고 꼬집었다.

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해 보장성 확대에만 치중하다 보니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병원을 찾고, 과잉 진료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국힘 측의 지적이다.

문 대변인은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건강보험료율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작년엔 2.89%가 인상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부채가 약 763조원 증가해 지난해 2196조 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을 기준으로 봐도 약 452조원이 증가했다. 또 올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연간 국비 지원액수가 1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문성호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와 국민은 생각지 않고 본인들의 치적 쌓기에 급급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꾀하고,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