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통령이 직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건강보험 개편을 위해 첫 발을 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 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라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보면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 강화가 주를 이뤘다.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앞세워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보장성 강화를 제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급여기준을 재점검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꼭 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