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최종 대책 한축인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을 놓고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정원 조정 칼날을 숨긴 채 과목별 정원 배정 원칙 마련을 명시해 전문학회와 진료과 간 내홍과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방안'을 보강한 후속 조치이다.

복지부는 이날 공공정책수가와 안전수가, 지역수가 도입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10개 주요과제로 요약했다.

이중 전공의 관련 대책은 8번째, 9번째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필수의료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수련을 연계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전공의 당직 제도개선·국립대병원 공동수련 시범사업 '긍정' 평가

의료계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과 국립대병원을 통한 공동수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우선 배치는 여전히 희비가 갈리고 있다.

복지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을 현재 6:4에서 5:5로 조정하는 동일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은 뜨거운 감자이다.

복지부는 의료이용량과 질병 양상 변화 그리고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을 추진하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다만, 과목별 전문의 수급 추계 등을 통해 진료과별 정원 배정 원칙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지방병원 전공의 우선 배치·과목별 정원 조정 '뜨거운 감자'

작년 12월 공청회 방안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이다.

당시 복지부는 '26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공의 정원을 관리하되, 필수과목 의료인력이 충분히 배출되도록 올해 안에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곱씹어보면, 달라진 것은 없다.

복지부의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을 원칙으로, 필수과목 충분한 배출을 과목별 정원 배정 원칙 마련으로 말을 바꾼 셈이다.

이미 정원 조정 방침을 정해놓고 협의체를 통해 전문학회 간 합의 도출을 종용하는 방안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내과·외과학회, 복지부 배정 원칙 마련 우려 "전문학회 간 갈등 유발"

익명을 요구한 외과학회 임원은 "복지부를 만나보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노력과 의지는 분명하다. 국립대병원을 통한 지역 공공병원과 공동수련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은 민감한 사안이다. 정원 배정 원칙 마련이 자칫 전문학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미달 상황인 외과 차원에서 전공의 정원 확대가 필요한지 심도 있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내과학회는 전공의 정원을 현 603명(레지던트 1년차)에서 70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 내과 교수)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를 위해서는 양질의 수련병원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작 중요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대책이 빠져있다. 일련의 필수의료 사태는 대학병원 전문의 부족에서 비롯됐다. 전공의 정원 조정만으로 지방의료와 필수의료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복지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과목별 정원 배정 원칙은 전문학회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