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 내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1.6%에 불과한 상황에서 항목별로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종별 간 격차만 벌린다는 지적이다.

28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강행처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이를 서면 결의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는 정부가 이번 건정심과 관련해 의료계와 아무런 공식적인 협의나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의해야 할 안건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건정심을 열고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을 의결하려는 의도가 의문스럽다는 주장이다.

이오 관련 연 보험이사는 "앞서 한 차례 열린 소위에서 짧게나마 논의가 있었지만, 의협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이런 중요한 사항은 건정심 본회의에서 충분한 의견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게 정상인데, 무엇이 그리 급해 서면 의결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상대가치 개편안을 가지고 서면 심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2024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1.6%에 불과한 전무후무한 상황에서 항목별로도 인상률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건정심에선 의협과 협의해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로 논의됐지만, 정부가 수가 불균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조 보험이사는 "수가 불균형이 있다면 원가 이하의 수가에 대해 재정을 추가해 해결해야 한다. 1.6% 인상이 고작인 수가 일부를 다른 쪽으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며 "더욱이 병원 유형 수가 인상률은 훨씬 높아 종별 간 격차가 새롭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대가치 제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행위를 적절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에 의협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어제 이뤄진 건정심 서면 심의를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의협과 충분히 협의한 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이 같은 방식으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행위로 재정 순증 없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이 상근부회장은 "현 의료 현안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은 필수의료 살리기다. 그리고 이는 자본투자나 재정투입 없이는 어렵다"며 "이 환산지수 조정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일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사고방식 자체를 버려야만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