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경북의대 신설 지지로 여의정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여기 참여한 의사 단체들에게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의협 비대위는 전날 열린 제2차 회의에 대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의정협의체'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여기 참여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향해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열린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경북의대 신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런 한 대표의 모습은 여의정협의체가 알리바이용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원하는 사람들로 채운 허수아비 위원회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의사가 없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며 시정명령·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고, 이에 병원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법적 책임을 완화해 주겠다고 하지만 번지르르한 말뿐이고, 지금도 필수 의료 의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모순된 의료 정책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갈수록 파탄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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