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의정갈등 도돌이표 안되려면

발행날짜: 2025-02-03 05:00:00

의료경제팀 임수민 기자

2025년 새해가 밝고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지났다.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사태도 어느덧 벌써 1년을 넘기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 온갖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강압적 모습을 보이던 정부는 의료계의 최우선 요구사항이었던 '의대증원 백지화'를 받아들이며 2026년 정원을 재논의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

전공의를 필두로 집단행동에 돌입하며 강경한 입장만 강조했던 의료계 또한 정부와 소통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며 더 늦기 전에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측 모두 의정갈등 초반의 '강강대치'에서 벗어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공감대를 모은 듯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긍정적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진행한 2025년도 신년하례회에 정부 인사를 초청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불거지기 전에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내빈으로 참석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신년하례회는 대한의학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의원 등 6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없었다. 의료계가 의정갈등 상황을 고려해 초청하지 않은 것이다.

초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복지부 또한 아쉬움이 남는다. 늘 국민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루빨리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터 의정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행사에 참여해 진정성을 강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지지부진한 소모전을 겪으며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 피해자가 됐다.

정부는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의료계 역시 마찬가지다. 전 세계적인 자랑거리였던 'K의료' 위상이 추락했으며, 대학병원들은 심각한 적자 위기에 빠졌을 뿐 아니라 의학연구는 중단됐고 의과대학 역시 향후 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5년에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된다면 '절망'에 빠진 K의료는 그 이음새가 약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더 늦기 전에 자존심 싸움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국민 앞에서만 '대화'하겠다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