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간병비·상병수당·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한 3대 건강권 핵심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간병비 제로화 ▲제대로 된 상병수당 ▲공공의료 강화 등 건강권 3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이 차별 없이 질병 예방과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이중 간병비 제로화는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에 간병비를 포함해 환자가 20%만 본인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경감 또는 면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하루 10~15만 원 수준인 간병비가 획기적으로 준다는 기대다.

현재 입원환자의 60.5%가 가족 간병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사적 간병에 의존하고 있고, 가족 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 명에서 2042년 35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특히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22년 11조 원에서 2042년 45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다.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선,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을 3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본사업으로 전환과 10일 이상 연속으로 입원해야 하는 직장가입자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선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향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1년에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직장가입자는 10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인당 의료비가 평균의 3배 수준임을 감안하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데도 상병수당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설명이다.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선,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정 갈등 시기 응급의료 유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0.5%에 불과하며, 병상 수는 전체의 10%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해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질적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국가 및 지자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의무화 계획과, 공공의료병상 수를 30%까지 확대하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공공의료기관 신속 설립 시,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 건강권 보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 등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건강권은 우리나라가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권리이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간병비 급여화로 서민 부담을 낮추고, ILO 국제기준을 적용해 도움이 되는 상병수당 제도로 개선하겠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 공공의료기관 비율도 5.2%로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인 상황"이라며 "병원비 폭탄, 간병 지옥, 아파도 참는다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심각한 건강권의 양극화 시대에, 조국혁신당이 앞장서 '건강권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