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의료개혁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면,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되어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하지만 이번 실행방안 발표 이후에도 의료계에서는 우려가 담긴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임상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탁상공론'에 불과한 정책들만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떠한 개혁 정책이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료개혁은 기나긴 의정갈등 때문에 충분히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일부 의사 및 의사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 등은 여전히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주체이자, 개혁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질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이들의 참여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현장의 상황을 무시한 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역시 실현하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계획대로 의료개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수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해도 국민에게 전해지는 체감 효과는 미미한 '속 빈 강정'이 될 뿐이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한두 명씩 복귀를 시작한 지금이 의료계와 갈등을 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적기로 보인다.

정부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끝이 보이지 않던 터널 같은 의정갈등이 끝날 수 있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