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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포괄수가제·약가계약제 도입 필요"

장종원
발행날짜: 2005-12-21 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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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장관 제안...효율화 통한 재정절감 의도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이 "포괄수가제와 약가계약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발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연설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구축을 위해서 투자확대와 함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 장관이 포괄수가제와 약가계약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보건의료 관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편해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

특히 구매자(건강보험공단)가 구매력으로 약값을 일정수준 통제하는 제도인 '약가계약제'를 끄집어 낸 것은 현행 실거래가 상한제가 약제비 절감에 큰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시스템 혁신 없이 지출만 늘릴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부담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 의료 등 사회적 서비스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구제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면서 "또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수발보장제도 등도 계획도로 시행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변 장관은 주장했다.

나라살림을 도맡아 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이번 발언이 의료계의 반발로 정체돼 있는 포괄수가제 논의를 다시 촉진시키지 않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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