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김근태 "대체형 민간보험 있을 수 없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5-12-21 11:28:51
  • 가

21일 복지부 브리핑..."보충형 보험은 환영"

김근태 장관은 21일 브리핑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대체형 성격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대체형 성격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1일 보건복지부 정례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체계의 훼손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건강보험을 보충, 보완하는 성격의 민간의료보험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OECD 평가에서도 우리의 건강보험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복지부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최근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주장에 복지부 수장으로서 분명한 선을 그으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최근 보건의료선진화 비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허용을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민간보험사들에서도 끊임없이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애 대해 이상용 연금보험국장 역시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역시 대부분 보충형이며, 대체형은 세계적으로 드물다"면서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충형 보험에 있어서는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관계설정이 중요하다"면서 "공보험이 최대한 보장성을 확대해야 민간보험도 재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 국장은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