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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수가 당분간 현행 유지, 모니터링 주력"

안창욱
발행날짜: 2006-05-15 12:20:37
  • 가

복지부 박인석 팀장 강조..."비급여인 고급식 활용 가능"

보건복지부는 6월 이후 식대수가 보험적용과 관련,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당분간 제도 개선보다 모니터링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최근 대한산부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식대 보험적용과 관련된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이날 박인석 팀장은 “식대 보험 급여화를 위해 지난 5개월간 상당히 고민했지만 누구도 만족할 수 없고, 답이 없다”면서 “정부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산부인과 산모식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불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산모식 특성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지만 유형별 특성을 모두 고려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박 팀장은 의료계의 불만을 의식해 “환자는 산모식이 아닌 고급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비급여”라면서 “이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산모식을 특별 영양식으로 분류해 적정 수가를 산정하고, 모유 수유를 고려하지 않은 끼니 제한을 수정하라”고 강력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고급식 제공에 대해서도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원들이 산모에게 특별식을 제공해 식대가 7천원선으로 올라가면 환자의 불만이 커지고 민원이 잦아져 결국 병원 실사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 팀장은 “6월 이후 식대 모니터링을 통해 식사의 질과 적정 수가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은 있으면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식대 보험급여에 따른 세부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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