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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본인부담률 조정 미봉책에 불과"

장종원
발행날짜: 2007-02-13 0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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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견서...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효과검증 선행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운에, 의협이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이 건강보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이같은 정책이 현재 경/중증질환의 의학적인 정의와 구분이 확립돼 있지 않아 정책 시행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률 인상을 통해 환자들이 경증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중증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약화되고, 1차 의료기관의 진료패턴이 경증질환의 초기진단과 1차 진료가 어려워져 결국 의료전달 시스템의 총체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는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 등 장기적 재정수지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선심성 정책의 시행해 왔다"면서 "특히 질병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책검증을 주장했다.

의협은 "경증질환 본인부담률의 증가는 의료접근도가 낮은 취약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건강보험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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