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급여 1종수급자 1000~2000원 본인부담

박진규
발행날짜: 2007-02-20 12:58:20
  • 가

정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확정...7월부터 시행

오는 7월1일부터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의료기관 이용시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오는 7월1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의원은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종합전문은 2000원을 각각 본인부담해야 한다.

CT와 MRI를 찍을 경우에도 그 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또 약국이용시에도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 1회당 9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은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또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 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의 50%를, 월 5만원 이상이면 초과금액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선택 병·의원제 도입, 파스 비급여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