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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대표, 수가협상 과정 의문제기
조형철
발행날짜: 2003-11-19 12: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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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인상율 제시 편차 너무 커…데이터 신빙성 '의문'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건정심위원회가 오는 20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가운데 참여가 확실시 되는 가입자 대표들이 의료계의 인상주장에 대한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건정심위원회 참여의사를 밝힌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비롯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단체연합, 농단협, 음식업중앙회 등 가입자 대표들은 최근 열린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관련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인상율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반복하는 데이터에 근거한 주장이라며 근거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9일 가입자 대표중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처음에는 20.32%였다가 금새 10.6% 요율로 협상하는 등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고무줄 같은 벼랑 끝 협상을 하는지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최소한 확실히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였다면 그 자체로 가입자 대표들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할 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산지수와 관련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환산지수에 대한 객관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직능단체의 이익을 위한 데이터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며 환산지수 신뢰도에 대한 입증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박인례 사무총장은 "가입자 대표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입장을 정하려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의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고 인상율 제시에 있어 큰 격차가 나는 것은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이어 "기존 수가협상에서 정치적인 논리와 근거없는 억측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성숙한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로가 신뢰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정심위원회 참여의사를 밝힌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비롯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단체연합, 농단협, 음식업중앙회 등 가입자 대표들은 최근 열린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관련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인상율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반복하는 데이터에 근거한 주장이라며 근거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9일 가입자 대표중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처음에는 20.32%였다가 금새 10.6% 요율로 협상하는 등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고무줄 같은 벼랑 끝 협상을 하는지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최소한 확실히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였다면 그 자체로 가입자 대표들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할 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산지수와 관련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환산지수에 대한 객관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직능단체의 이익을 위한 데이터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며 환산지수 신뢰도에 대한 입증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박인례 사무총장은 "가입자 대표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입장을 정하려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의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고 인상율 제시에 있어 큰 격차가 나는 것은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이어 "기존 수가협상에서 정치적인 논리와 근거없는 억측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성숙한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로가 신뢰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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