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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의약분업 재평가사업 시행"

고신정
발행날짜: 2007-06-14 10:59:00
  • 가

시행과정상 문제, 성과 등 객관적 평가작업 진행

복지부가 현 정부 임기내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사업을 추진한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약계 등 전문가들과 협의해, 의약분업 평가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작업을 통해 의약분업의 성과 및 영향,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분석·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변 후보자는 이기우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도 의약분업 평가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의약분업에 따라 임의조제가 근절되고 항생제·주사제 처방 감소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복약지도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며 "다만 대체조제 비율 저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는 일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약분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 및 문제점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책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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