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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대립각 세우지만 현장 상황은 달라"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11 1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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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병왕 팀장, "의협 시스템 거부운동 안먹힌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전면 거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접속 의료기관이 계속 증가해 9일 현재 76%의 접속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의료보장팀 전병왕 팀장은 이날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가동한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씩 접속하는 등 전반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어 7월 한달이면 필요한 의료기관 모두 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율을 보면 종합병원 98%, 약국 88%, 치과의원 81%, 의원 70%, 한의원 60%로 한의원이 가장 낮았다. 한의원의 접속율이 낮은 것은 서면청구 기관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전 팀장은 "여기에다 콜센터, ARS, 지사를 통해 접속한 숫자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것"이라며 "한달에 환자가 10명 미만인 의료기관이 1만9000여곳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다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사실상 의협의 거부 운동이 안먹히고 있다. 집행부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만 실제 현장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 팀장은 의협이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논리도 처음과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는 (새 의료제도를 시행하면) 불편하니 늦춰달라는 것이지 의료이용 제약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가능하면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자격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두 차례 시연회를 갖자 의협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 시연을 지켜보고 기존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되자 현실과 다르게 문제를 삼고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잘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팀장은 10일 의료계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일부 의약단체와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고 오래전에 다 정리된 것이다"며 "얘기를 경청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고치겠지만 제도가 연착륙한 상황에서 폐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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