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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무장병원·복지법인의원과 전쟁선포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13 06:58:47
  • 가

실태조사-고발창구 개설...불법행위 처벌 의뢰

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 의료기관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일단 이들 기관의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후 위법 행위가 포착된 곳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의협이 사무장 의원 등에 대해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개설 자체가 불법일 뿐 아니라, 최근 새의료급여법 시행과 관련,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등 의료질서를 크게 흐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은 불법적인 의료광고는 물론이고 병원셔틀버스를 이용한 환자 유인, 나이롱 자보환자 유인, 허위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이라며 "이들 때문에 대다수의 정상적인 의료기관들이 도매금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도 "탈법적 인건비 지출, 불법적인 법인 매매, 허위청구와 부당청구 경쟁 등 추악한 의료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의협 홈페이지에 무기명 고발창구를 만들고 시도의사회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 사무장병원과 사회복지법인 운영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색출, 처벌을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실사와 감사를 요구하고 일선 지도기관들이 사무장의원 등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은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착의혹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일부 소수 회원에 대해서도 자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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