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등 의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체를 결성하기로 했다. 새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에 대해서는 현재 방침에서 한발짝 물러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의협은 1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성분명 처방과 의료법 개악 등 중대 의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직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투쟁체를 결성하고 강력한 대정부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권과 실행권을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투쟁체는 성분명 처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정부 투쟁 및 대응방안을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의협은 상임이사회에 앞서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시도회장들은 의협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침 등을 보고 받고 집행부의 결정에 적극 따르고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은 새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에 대해서는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세부지침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알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의협은 방침대로 전면거부를 유지하되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높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은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정률제에 대해서도 진료거부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진료를 실시하면서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와 환원 권한을 위임받아 정률제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 등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될 경우 전면 거부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정률제를 따르지 않으려면 진료거부나 파업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회원 참여등 어려 부분에서 그럴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며 "정률제를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회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