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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대신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07-08-28 0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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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제비 절감 수단 많은데도 정부 성분명에 집착

국립의료원이 내달 17일부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협이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 많은데도 성분명 처방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박경철 대변인은 28일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로 성분명처방이 약제비 절감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선택분업, 일반약 수퍼판매 등의 방안을 먼저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약제비 절감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선택분업이나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허용 등이 훨씬 획기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검토조차 하려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두고도 성분명처방에만 집착해 일방적으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약가에 거품이 있다면 이를 빼기 위해 약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의료계는 약가 거품을 빼기 위해 얼마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변인은 "단순히 약가가 높다는 것이 성분명처방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면서 "선택분업이나 OTC 수퍼판매 등 합리적인 방안들을 먼저 검토해보지도 않고, 성분명처방을 재정절감 대책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개 성분(전문 5, 일반 15) 3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국립의료원의 발표와 관련해, “당초 계획했던 품목에서 2품목을 제외한 것은 정부 스스로 성분명처방의 명분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며,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는 식”이라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시범사업만 하겠다는 말을 누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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