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료사고법, 산과 의사들 씨를 말리네"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7-09-10 12:01:18
  • 가

산의회,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심각한 우려 표명

산부인과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저출산 정책 등 각종 정부정책으로 산부인과를 선택하는 전문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률안까지 통과된다면 현재의 추세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사고 위험 많은 분만 현장 누가 지키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사고법이 시행되면 의료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은 시술과 치료가 기피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과로 지금도 분만을 포기하는 전문의가 급증하고 산과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없어 과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번 법안의 통과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의료분쟁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모든 의료인이 적정진료를 하도록 해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이번 법안은 오히려 의료분쟁을 증가시키고 방어진료를 조장해 결국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법률로 정해 이에 해당되지 않은 의료사고의 경우 무분별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또한 법안에 반영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