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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장관 퇴진 요구 이유있나

장종원
발행날짜: 2003-11-27 06: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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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걸스카웃 회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되짚어 보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례적으로 복지부 핵심(?) 관료들이 세 사람이나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시간이었다.

토론회의 대체적인 형세는 시민단체들이 현 보건복지정책의 실정을 지적하면 이에 대해 복지부 관료들은 해명하고 이견을 밝히는 모양세였지만 유심히 들어보면 공세를 취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하나의 공통된 전제가 설정된 듯 하다.

그것은 참여정부 출범후 진행된 보건복지정책이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것이다.

김화중 장관 퇴진이라는 복지부로서는 난감한 명제를 주창한 토론회였지만 서로간에 극명히 대비되는 피튀기는 싸움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 이를 말해주는 하나의 사실이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들은 '퇴진을 거론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지난 정부에서 책정된 예산으로 수행하려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이다', '사스 유입 방지, 내년 예산 확보 등은 긍정적 측면이다', '현재 발표된 빈곤층 대책은 긴급대책이었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 등으로 퇴진까지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며 장관을 옹호하고 시민단체들은 반박했다.

만약 보건복지정책이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공통 전제가 형성된 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면 시민단체들이 김화중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것 없는 자연스런 과정이자 결론일 수 있다.

지금껏 '좀 더 잘해라'고 요구하다가 한계를 느껴 '못할 거면 물러나라'로 선회한 것이 전혀 생뚱맞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정상적인 과정이다.

물론 이런 선택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이상할게 없다.

오히려 이런 정상적 과정마저 매도하고 회원들의 뜻과는 무관해보이는 장관 지지성명까지 낸 직능단체들의 행동이 더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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