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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우군이 필요하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3-12-04 10:19:45
김재정 의협 회장의 기자회견과 일간지 광고 내용에 대해 약사회와 공단이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의협의 의약분업 및 건보제도 개선 투쟁의 불똥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

의협의 주장에 가장 먼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 노조는 김재정 회장이 2일 기자회견에서 필요없는 조직의 운영비로 연간 1조억원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구조조정 및 환골탈태를 주장하자고 나서자 곧 바로 반박 성명을 내며 맞대응했다.

공단측의 반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날인 3일에는 건보공단이 항의성명을 통해 근거없는 주장을 그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며 가세했다.

또 같은날 약사회도 발끈하고 나섰다. 약사회를 직접적으로 자극한 요인은 의약분업으로 불필요하게 4조7천억원의 재정이 낭비됐다며, 선택분업을 주장한데서 찾을 수 있다.

약사회는 꽤나 감정이 상한듯 '망발증세 재발' '약도 없다'는 등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의협을 비난했다. 약사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건정심의 수가 결정과정에서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내부 비판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 소모적인 홍보 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의협의 한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계획대로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한 번쯤은 숨을 고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사회보험노조-공단-약사회가 칼끝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 결코 의협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의협의 투쟁 목표는 결국 정부를 움직여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는데 있다.

그렇다면, 의협은 정부만을 상대로 싸움을 벌여야 한다. 사회보험노조도, 공단도 모두 정부를 움직임으로써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상대이다. 불필요한 전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반드시 우군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약사회도 최근 건정심 결정에 반발해 수가인상안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김재정 회장도 2일 기자회견에서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을 하면서 약사가 얼마나 더 가져갔느니, 의사가 얼마를 가져갔느니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가게 된것은 바로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약사나 의사나 착하고 선량한 국민일 뿐이다. 잘못 만든 제도로 인해 직역간 분란만 일으키게 된 것"이라며 약사가 결코 이번 투쟁의 타겟이 아님을 밝힌바 있다.

상대가 너무 많아서는 곤란하다. 우군은 하나도 없고 사방이 온통 적으로 둘러쌓인 상황에서 치르는 전투는 백전백패이다. 의사협회가 앞으로 투쟁을 전개하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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