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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엔 불만...개선작업은 소극적"

이창열
발행날짜: 2003-07-03 07: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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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개선요구 가장 적어...적극적 참여 요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심사기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가 의료계에 높은 가운데 정작 심사기준 개선에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작년 7월 심사기준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지침 489개 항목 중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의견을 8월까지 보내줄 것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의약단체에 요청했다.

심평원의 요청에 따라 180개 심사지침 항목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병협 121개, 한의사협 7개, 치협 20개, 간협 6개, 의협 47개 항목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심평원은 의약단체의 180개 개선 요구 중 65개 항목을 수용해 작년 12월과 금년 3월, 6월 3차례에 나누어 심사지침을 공개했다.

심평원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심평원 심사치침 제정에 의약단체가 참여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다”며 “심평원 심사지침에 가장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의협에서 상대적으로 개선요구가 적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는 심평원 심사에 대한 불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개선 요청된 고시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분류 곧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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