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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

박진규
발행날짜: 2003-07-03 17:28:18
  • 가

가개협 성명 "국민건강 위해 오히려 낮춰야"

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 윤해영)은 3일,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과 관련, 1차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올려 재원을 마련하려는 복지부의 의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암, 백혈병 등 치료비가 많은 중증질환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방침은 환영하지만, 1차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려 재정을 충당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1차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한쪽 둑을 헐어, 다른 쪽 둑을 쌓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이라며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률을 저하시켜 질병의 조기 발견과 만성질환의 적정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본인부담 상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재원 마련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원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고 약제의 불법적인 유통과 판매를 엄단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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