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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R&D에 1조원 쓰면 GDP 3조1530억 상승"

박진규
발행날짜: 2009-05-08 06:45:27

진흥원-한국지역학회 'R&D 투자의 경제성 효과' 보고서

제약산업 R&D에 1조원을 투자하면 3조 1530억 원의 GDP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와 한국지역학회는 8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HT(Healthcare Technology) 산업의 R&D 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앞서 미리 공개한 'BT 산업 R&D 투자의 경제성 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제약산업 투자효과는 타 산업평균인 2조373억원보다 높으며, 전기전자 업종(1조 8820억 원)의 1.8배, 수송기계 업종(1조 5210억 원)보다는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1%의 약가보조는 현재가치로 GDP를 약 0.05% 증대시킨다고 주장했다. 결국 1조원의 연구개발 투자효과와 동일한 GDP 상승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의약산업 전체 매출액의 80%까지 약가보조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약가 보조보다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월등한 만큼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약가 보조보다 R&D에 투자해 신약개발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R&D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될 예정이다.

R&D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 ▲신약개발 관련 기초연구를 상품화로 연결하기 위한 시설?인력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제약산업이 내수위주로 활동하여 규모가 작아 R&D 투자를 감당할 수 없으며 ▲약가 책정 기준이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R&D투자의 결과인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과 보상이 작아 R&D 투자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8,000억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제약시장에서 2006년 기준 수출이 9억달러에 불과하고 수입은 이를 훨씬 초과한 34억 2,500만달러로 25억불 정도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도 2004년 기준 1.8%로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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