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개원가

공보의협 "급식비 청구소송 패소, 항소할 것"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9-05-27 09:30:44
  • 가

평등원칙 규정 위배 부각시켜 대응키로

최근 공중보건의들이 급식비를 지급해달라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공중보건의협의회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1항에서 실비변상 등 지급범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비변상 항목뿐만 아니라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도 함께 위임한 것으로 공보의 등을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보의를 군의관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서로간에 본질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공중보건의협의회는 최근 의·치·한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항소키로 결정했다.

공보의협의회 측은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의 신분이나 업무의 내용과는 관련 없이 공무원이면 누구에게나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공보의에 대해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평등원칙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