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의 한 축인 중소병원에 대한 정책 배려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권영욱 중소병원협의회장은 28일 열린 정기총회 개회사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세우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촉구했다.
권 회장은 "대한민국 2075개 병원 중 1900개가 민간 중소병원이며, 이들이 의료급여환자의 90%, 응급환자의 80%를 소화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홀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병원산업은 제조업의 4대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면서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만 해줘도 실업난이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300여개에 이르는 개인병원을 제도권내로 흡수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자본을 조달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의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의료공공성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며, 특히 학교법인에 준한 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병원이 어려운 이유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설명하면서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하 등 종합전문병원에게 유리한 정책만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합전문병원은 교육이나 연구 중심병원으로 제약, 의료기기, 바이오 같은 미래 지향에 집중하고 의원과 병원은 환자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더이상 종합전문병원이 마트식 경영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는 결과적으로 인적자원 낭비를 부추겨 전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과 중소병원을 묶는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정책대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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