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추진 중인 종합병원 외래 진찰료 본인 부담금 상향 조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7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종합병원 진찰료 환자 전액부담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기능을 분담해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주치의 제도 정착이 선결돼야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 위원장은 "경증환자의 1차 의료기관 유도를 위한 방안의 필요성은 동감한다"면서도 "본인 부담금 인상과 같은 잘못된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본인 부담금 인상은 잘못된 정책을 환자 부담으로 지우는 졸속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작년에도 환자 본인 부담금을 올렸지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냐"고 되물었다.

당시 복지부가 환자 쏠림 방지가 완화된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릎쓰고 강행했지만 결국 완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지만 이를 또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어 김경자 위원장은 "이번 정책을 졸속 정책"이라면서 "시민단체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본인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이 국민을 민간보험으로 내팽겨치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본인 부담금 인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진석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은 "1차 의료 기관을 가지 않는 것은 서비스질에 국민들이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정리하면서 "이를 개선하지 않고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건 말도 안된다"고 일갈했다.

3차병원의 환자가 늘어난 핵심은 실손보험 때문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3차병원에 가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본인 부담금의 제도 자체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본인 부담금 인상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시도해 봤으나 의료이용을 줄이는 효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 부담금을 올리면 재정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이는 모두 환자가 다 덮어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 부담금이 인상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줄어들고 3차 의료기관에 못가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본인부담 인상 철회 △건강관리서비스법안 폐기 △1차 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