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단체 160여곳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등 민간보험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공문을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공급자단체와 환자단체연합회를 포함한 가입자단체 등 160여곳에 발송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및 결정하는 기관으로 건보재정 및 보장성 확대, 의료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논의한다.

건정심은 의료공급자단체 8명, 시민사회 등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에서 나온 공익위원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기타 공익 위원 8명 중 2명은 공무원이고 6명은 정부가 추천하는 위원이다.

지난 3년 동안 활동하던 제 8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복지부는 새로운 인사를 추천받기 위해 각 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공문 수신 목록에 민간보험단체가 포함되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화재노동조합,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 등이다.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재정을 논의하는 단체에 민간보험단체가 포함된 것은 '민간보험사 키워주기'라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가입자단체 대표로 전국노동조합총연맹, 국민노동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의료계 관계자는 "160여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민간보험단체가 선정될 가능성은 작지만, 공보험인 건강보험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보험단체를 포함하려는 시도는 매우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