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의 비공개 간담회가 19일 예정된 가운데 의대 증원 철회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에 의협 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박주민 의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이들 의원은 각각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의협·대전협 비대위에선 각각 박형욱·박단 위원장이 첨석한다.

간담회 안건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둘러싼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에서 이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민주당은 전공의 부족 문제 대책으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강선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따르면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이 8%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욱이 필수의료 과목 지원율은 산부인과 1명, 흉부외과 2명, 소아청소년과 5명으로 초토화된 상황이다.

이로 인한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이들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법안 역시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이다. 실제 공공의대는 2020년 의사 집단행동의 원인이 된 바 있다. 내년도 의대 증원 철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 법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면 엎친 데 덮친 형국이 되는 것.

이에 의료계에서 2025년 의대 정원 보단, 전공의가 없는 뉴노멀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도 정원을 철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늘어난 의대생으로 인한 교육 현장 타격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현장 피해를 줄일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의대 교수는 "지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6년 의대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의료계 주장일 뿐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을 의대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시기도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선 늘어난 의대생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전공의 없는 의료체계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관건"이라며 "이는 단기간에 논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랜 기간 논의돼야 하는 문제로 당장 시작해도 늦다. 의무 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한 전공의들이 몰리면서 입대가 밀리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