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년차 모집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전공의 복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급년차 전공의들이 복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의무사관 입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왜?

26일 복수의 젊은의사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팽배하다. 일부 강경한 사직전공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복귀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경우는 '퇴로'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한 사직전공의는 "사직전공의 동료들 상당수 군 입대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며 "전공의 복귀를 검토할 때에도 이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털어놨다.

사직 전공의들이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

의무사관후보생 제도란, 한번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사인하면 어떤 경우에도 의무장교 선발 대상으로 분류된다.

의대생 상당수는 의대 졸업 후 전공의(인턴) 수련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의무장교로 군 복무를 해왔다.

문제는 지난 2월, 사직한 전공의 대부분이 일제히 군 입대를 신청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군 입영 신청자를 한꺼번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영 대기자'로 분류해 차례대로 입영 통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사직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한 상황에서 군 입영 통보가 나올 경우 수련 중도에 끊기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다.

한 내과 사직전공의는 "기존 의무사관후보생 제도하에서는 국방부가 입영 통지서를 보내면 수련 여부와 무관하게 군에 입대해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복귀를 검토하는데 난감한 표정"이라고 귀띔했다.

■ 상급년차 선발 이전 해결돼야하는 이유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후보(기호 5번)는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방부에 이어 복지부를 방문해 거듭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최 후보는 혹여라도 상급년차 전공의가 복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도가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25년도 전공의 1년차 모집 결과, 대부분이 미복귀를 선택한 상황. 여기에 내년 1월말 상급년차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 공백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의학계 차원에서도 그만큼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에도 상당한 타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 한 사직 전공의는 "일단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사관후보생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방부와 협의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입영 대기가 길어질수록 수련 병원 인력 공백만 그만큼 몇 년 더 길어질 것"이라며 "대기하는 동안 전공의들이 대학 병원으로 돌아가겠느냐"고 물었다.

입영 대기 기간 동안에 수련을 받기 어려운 것을 고려하면 7년 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유지해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게다가 선배 전공의들의 입영 대기를 지켜본 의대생 상당수는 현역병 입대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겨 문제라면, 입영 대기를 시켜가며 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군 병원과 보건지소에도 예산을 편성해 정식으로 의사를 채용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실패를 계엄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