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 사태가 장기화되며 간호사 취업시장에 빨간불이 켜지자, 올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전년 수준인 2만4883명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6학년도 간호대 정원을 2024년에서 1000명 증원한 수준인 2025학년도 정원 2만4883명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4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2.7만 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8.2만명(53.7%)이다.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기관에서 종사 인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2020년 기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년간 의료현장의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려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는 2배 이상 증가하고, 의료기관 활동률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가 부족하고, OECD 대비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 수가 많아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의 배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다만, 올해 간호대 입학정원 논의에서는 지난해 의정갈등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신규채용이 감소해 최근 신규간호사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위원회에서 다수 제시돼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의 채용 감소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영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토대로 면밀한 수급추계 및 간호사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목표수준을 구체화해 이를 간호대 정원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가 19개 간호대학을 상대로 진행한 '간호대학 졸업생 취업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졸업하는 간호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약 34%(졸업생 1707명 중 578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 79.1%, 2023년 81.9%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이미 취업에 성공한 간호사들 또한 상황이 좋지 않다. 전공의가 떠나고 환자가 줄어들면서 입사일이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

정부는 이러한 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 간호대학 정원은 전년 수준인 2만4883명의 정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간호인력의 확충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단기적으로 간호사 채용 여건이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해 고용확대 정책의 추진 및 효과 모니터링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에 근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24년 9월 간호법 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와 간호사 인력 배치 확대 등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와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등 신규간호사 채용을 견인하는 정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